[대한민국] 한국무역협회, "미중 갈등 속, 수출 시 중국산 소재·부품 주의해야"

미국으로 수출하는 우리 기업들은 중국산 소재와 부품 사용에 조심해야 한다는 한국무역협회(KITA)의 권고가 나왔다. 미국이 미중 갈등이 복잡화되는 상황에서 우회조사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KITA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18일 '미국 우회조사의 급증과 우리 기업의 대응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우회조사는 반덤핑·상계관세가 부과된 제품이 기존 조치를 피하려 생산이나 선적 방법을 변경하는지 검사하는 조사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미국의 신규 우회조사는 26건으로, 2005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중국에 대한 조사가 가장 많았으며, 한국은 대만과 인도와 함께 세 번 조사를 받았다.

우리나라의 경우, 베트남을 거쳐 미국으로 수출된 한국산 철강 제품 3건에 대한 조사를 받았다. 우회조사 유형 중 '제3국 조립·완성'이 22건으로 가장 많았다. 중국 대상 우회조사 17건 중 1건은 한국을 경유지로 지목한 것이었다.

무역협회는 "중국산 알루미늄 포일에 부과되는 반덤핑 조치를 회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며 "한국을 경유지로 지목한 최초의 사례"라고 밝혔다.

중국산 제품에 부과되는 고율의 반덤핑·상계관세가 한국 알루미늄 포일의 미국 수출에까지 적용됨을 보여준다. 미국 상무부의 예비판정에서는 '긍정 판정'이 내려졌다. 그러나 중국산 원재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면 우회조치에서 면제될 수 있다.

미국의 우회조사가 증가한 배경은 중국이 아세안 국가를 경유하여 반덤핑·상계관세 조치를 피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베트남 등을 거쳐 조립·완성되는 중국산 제품에 대한 조사가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미국은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의 수입 현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철강 수입 시 '제강' 국가, 알루미늄 수입 시 '제련 및 주조' 국가를 보고하도록 하여 공급망 추적을 강화해 왔다.

이에 따라 우리 기업들은 특히 알루미늄과 철강과 같이 고율의 반덤핑·상계관세가 부과되는 제품군에서 미국 시장으로 수출할 때 중국산 소재나 부품의 사용에 대한 검토를 철저히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관계자들은 미중 무역 갈등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미국의 수입품에 대한 강화된 조사와 관세 부과 정책이 우리나라 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해 보다 다각도의 분석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무역협회 관계자는 "미국 상무부가 철강과 알루미늄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편하면서 공급망 추적을 강화하고 있어, 미국으로의 수출 시 중국산 소재나 부품 사용에 주의가 요구된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반덤핑·상계관세 조치 대상인 중국산 소재를 사용하여 생산된 제품을 미국에 수출할 때, 국내에서 중요한 형질 변경이나 충분한 부가가치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우회수출로 간주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