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금융에도 웃지 못하는 이집트 "개혁 없이는 경제 회복 요원"

이집트가 경제의 구조 개혁에 성공하지 못할 경우 IMF의 막대한 재정지원에도 불구하고 경제난을 해결할 수 없으리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영국의 경제분석기관 옥스포드이코노믹스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IMF 협상을 앞두고 개혁 추진력을 상실하는 국가를 너무 자주 목격했다"며 "경제난 타결을 위해서는 이집트 정부의 적극적이고도 분명한 개혁 약속이 반드시 선결돼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IMF 대변인이 IMF와 이집트 당국이 곧 합의에 도달할 것이라고 밝힌 지 일주일도 되지 않아 나왔다.

6페이지 분량의 보고서는 IMF로부터의 차관이 30억 달러에서 60억 달러 사이가 될것으로 에측했다. 이 차관이 이집트의 경기회복에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약 400억 달러로 추정되는 이집트의 대외 자금 부족을 메우기에는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이집트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비율의 지속적인 감소를 보장할 수 있는 재정건전성 및 통화유연성 강화와 공공재의 지속가능성 확보, 그리고 시장에서의 국가의 역할 축소 등 경제 체질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할 것을 주문했다.

국유기업 민영화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보고서는 특히 국가와 군이 여전히 경제에 대한 상당한 통제권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아직 할 일이 많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보고서는 정부가 투자자를 선정해 비공개 협상을 통해 거래를 성사시키는 민영화 거래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옥스포드이코노믹스는 "이는 투명성과 SOE가 가장 효율적인 민간 부문 구매자에게 판매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개혁 분야들은 새로운 것이 아니며 2016년 이후 IMF와 체결한 이전 협정의 핵심 특징이었다. 결론은 언제나 모든 정책에 대한 실질적인 진전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우리는 포트폴리오 유입이 급증하고 FX 보유고가 급증하는 호황기에 이러한 개혁이 레이더에서 벗어나는 것을 너무 자주 목격했다"며 "이집트는 경제 체질 변화를 위해 IMF 협정의 성사 여부에 관계없이 개혁 의제에 전념해야만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고서는 이집트 당국이 2016년처럼 IMF의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 초기에 급격한 평가절하에 직면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다면서 구제금융이 결코 장밋빛 전망을 가져오지는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비해 보고서는 뒤따르는 인플레이션의 사회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느리지만 계획적인 통화 유연성 전환"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