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국제통상] WTO가 그리는 세계

세계무역기구(WTO)는 국제 무역을 촉진하고 규제하기 위해 1995년에 설립된 정부간 기구이다. 관세와 쿼터 등 장벽을 줄여 자유무역을 촉진하기 위해 1948년 제정된 관세무역일반협정(GATT)의 뒤를 이은 것이다.

WTO는 164개 회원국을 가지고 있으며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다. 그것의 임무는 회원국 간의 분쟁을 해결하고 규칙을 제정함으로써 국제무역을 촉진하고 규제하는 것이다. 그것은 시장을 개방하고 무역 장벽을 줄임으로써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생활 수준을 높이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WTO, 글로벌 무역 협상에 지대한 역할

WTO는 합의된 규칙에 기반한 무역 시스템으로 운영된다. 그것의 핵심 원칙은 비차별, 투명성, 예측 가능성, 공정한 경쟁의 촉진을 포함한다. WTO는 자유무역과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국가들이 무역장벽을 낮추고 차별적 관행을 제거하도록 장려한다.

WTO의 주요 기능 중 하나는 무역협정의 협상과 이행이다. 이 협정들은 관세, 비관세 장벽, 서비스 무역을 포함한 광범위한 무역 문제를 다룬다. 이 협정들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세계 농업무역 자유화를 목표로 하는 농업협정이다.

WTO는 또한 회원국 간의 분쟁 해결을 위한 포럼을 제공한다. 한 국가가 다른 회원국이 WTO 규정을 위반했다고 느낄 경우 분쟁 해결 절차를 개시할 수 있으며, 이는 무역제재를 부과하거나 해당 국가의 무역 정책을 수정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WTO, 선진국에 유리하다는 비판 이어져

한편 WTO가 개발도상국과 중소기업을 희생시키면서 선진국과 다국적 기업에 유리한 방향으로 기울어진다는 비판도 있다. WTO의 규칙과 규정은 개도국이 준수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기구의 분쟁해결 절차가 강대국에 유리하게 편향돼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WTO는 그 자체가 강력한 로비의 수단이 되었다는 비판점도 존재한다. 가입은 자율적이지만, 비회원국에 대해 사실상 무역봉쇄에 가까운 형태를 취함으로써, 강제적인 세계 경제 체제가 되고 말았다는 지적이다.

전반적으로 WTO는 국제무역을 촉진하고 규제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자유무역과 경제성장을 촉진하려는 노력은 세계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지만, 정책과 절차는 계속해서 논쟁과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