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국제통상] 관세동맹이 지닌 의미

관세동맹은 비회원국의 상품에 대해 공통의 대외관세를 유지하면서 회원국 간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허용하는 2개 이상의 국가 간 무역협정의 일종이다. 그렇다면 관세동맹에는 어떤 의미와 이점이 있을까. 

세계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관세동맹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관세동맹의 의미

관세동맹은 회원국 간 관세, 쿼터 등 무역장벽을 없애는 경제통합의 한 형태다. 또한 관세동맹은 비회원국 상품에 대해서도 공통적인 대외관세를 설정하는데, 이는 모든 회원국이 연합국 이외의 상품에 대해서도 동일한 관세를 부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비회원국이 관세가 가장 낮은 국가를 통해 연합국에 상품을 수출해 무역협정을 우회하는 것을 막는 데 도움이 된다.

관세동맹의 혜택

관세동맹의 주요 이점은 회원국 간의 무역장벽을 제거하는 것이다. 이것은 상품을 수입하고 수출하는 비용을 줄이기 때문에 회원국 간의 무역을 증가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는 회원국 내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다.

게다가, 관세동맹은 회원국들이 상품을 수입하고 수출하는 것에 대해 동일한 규칙과 규정을 준수한다. 이는 회원국들의 무역절차를 단순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를 통해 기업의 행정부담을 줄이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관세동맹의 단점

관세동맹의 단점 중 하나는 회원국이 비회원국과 자체 무역협정을 협상할 수 있는 능력을 제한한다는 것이다. 모든 회원국이 동일한 외부관세를 따라야 하기 때문인데, 이는 비회원국에 유리한 교역조건을 대가로 더 낮은 관세를 제시할 수 없다는 뜻이다.

게다가 관세동맹은 회원국들이 낮은 관세를 이용하기 위해 비회원국에서 다른 회원국으로 수입품을 옮기는 무역전환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는 시장의 비효율성으로 이어질 수 있고 소비자들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대표적인 관세동맹

관세동맹은 전 세계적으로 설립되었으며, 자유무역과 경제통합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국가와 지역이 협정을 맺고 있다. 대표적인 관세동맹은 다음과 같다:

유럽연합: 유럽연합은 아마도 세계에서 가장 잘 알려진 관세동맹일 것이다. 1957년에 설립되었으며 현재 27개 회원국이 있다. EU는 회원국 간에 거래되는 상품에 대한 관세를 대부분 철폐하는 한편 비회원국 상품에 대한 공통의 대외관세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EU는 단일시장을 구축하여 회원국 내에서 상품, 서비스, 사람,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허용하고 있다.

남아프리카 관세동맹(SACU): SACU는 1910년에 설립되었으며 현재 남아프리카 공화국, 보츠와나, 레소토, 에스와티니, 그리고 나미비아를 포함한 5개의 회원국이 있다. SACU는 회원국 간에 거래되는 상품에 대한 대부분의 관세를 없앴으며, 비회원국 상품에 대한 공통의 외부관세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SACU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징수한 관세 수입을 회원국들이 공유하는 수입 공유 협정을 수립했다.

유라시아 경제연합(EAEU): EAEU는 2015년 설립됐으며 현재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아르메니아, 키르기스스탄 등 5개 회원국이 가입돼 있다. EAEU는 회원국 간 거래되는 상품에 대한 대부분의 관세를 철폐하는 한편 비회원국 상품에 대한 공통의 대외관세를 유지하고 있다. 게다가, EAEU는 또한 상품, 서비스, 자본 및 노동을 위한 단일 시장을 설립했다.

안데스 공동체: 안데스 공동체는 1969년 설립됐으며 현재 볼리비아, 콜롬비아, 에콰도르, 페루 등 4개 회원국이 가입돼 있다. 안데스 공동체는 회원국 간에 거래되는 상품에 대한 대부분의 관세를 철폐하는 한편, 비회원국 상품에 대한 공통의 대외 관세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안데스 공동체는 상품, 서비스, 자본에 대한 공동 시장을 구축했다.

걸프협력이사회(GCC): GCC는 1981년 설립됐으며 현재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바레인, 오만, 카타르, 쿠웨이트 등 6개 회원국이 가입돼 있다. GCC는 회원국 간 거래되는 상품에 대한 대부분의 관세를 철폐하는 한편 비회원국 상품에 대한 공통의 대외 관세를 유지하고 있다. 게다가, GCC는 또한 상품, 서비스, 자본을 위한 관세동맹과 공동시장을 설립했다.

이들은 전 세계 관세 동맹의 몇 가지 예에 불과하다. 각 관세 동맹은 고유한 특징과 과제를 가지고 있지만, 모두 회원국 간의 자유 무역과 경제 통합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관세동맹이 세계무역에 미치는 영향

관세동맹은 전 세계적으로 지역통합과 무역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예를 들어, 유럽연합(EU)는 회원국 간의 경제 통합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온 관세동맹의 일종이다.

남아프리카 관세동맹과 안데스 공동체와 같은 다른 관세동맹은 각각의 지역에서 무역과 경제 성장을 증가시키는 데 도움을 주었다.

그러나 관세동맹은 회원국이 비회원국과 자체 무역협정을 협상할 수 있는 능력을 제한하는 등의 단점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이, 정부와 정책 입안자들은 그러한 협정을 체결하기 전에 관세 동맹의 잠재적인 이점과 단점을 신중하게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