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코스코 해운과 미국 법정서 420만 달러 수수료 공방

삼성전자가 중국 국영 해운사 코스코(COSCO Shipping Lines)와 미국 법정에서 맞붙고 있다. 쟁점은 운송 과정에서 발생한 수수료 청구 문제로, 삼성전자 미국 자회사가 코스코 측이 요구한 420만 달러 규모의 수수료 청구를 기각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면서 양측의 갈등은 격화되고 있다.

코스코, “삼성전자 수수료 회피 시도” 주장

코스코 해운은 미국 연방해사위원회(FMC)에 제소하면서, 삼성전자 미국 법인이 컨테이너 운송 과정에서 부과된 체선료(demurrage)와 유치료(detainment fee)를 의도적으로 회피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코스코는 이러한 행위로 인해 자사가 손실을 입었다며, 약 420만 달러(한화 약 560억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코스코 측은 삼성전자가 오랜 기간 운송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합리적인 요금을 지불하지 않았으며, 부당하게 비용을 떠넘겼다고 강조했다. 이번 소송은 글로벌 해운사와 대형 제조기업 간의 이해관계 충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삼성전자, “근거 없는 청구…소송 기각해야”

삼성전자 미국 법인은 즉각 반박에 나섰다. 삼성전자는 코스코 해운의 청구가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들어 해당 소송을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이번 분쟁이 단순한 수수료 문제를 넘어, 글로벌 물류 체계에서의 불투명한 비용 산정 구조와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미 지난해 또 다른 중국 해운사인 오버시즈 오리엔트 컨테이너 라인(OOCL)을 상대로도 유사한 분쟁을 진행 중이다. 

당시에도 삼성전자는 미국으로 수입되는 컨테이너 운송 과정에서 약 2천만 달러 규모의 부당한 체선료 및 유치료를 지불했다며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맞불 놓은 코스코, 양측 모두 법적 공방 확대

흥미로운 점은, 이번 사건이 단순히 삼성전자의 일방적 소송이 아니라는 것이다. 코스코 해운 역시 방어 차원을 넘어 적극적으로 맞소송에 나서면서, 사건은 상호 공방전으로 비화했다. 이는 단순한 상업적 갈등이 아닌, 글로벌 공급망을 둘러싼 구조적 문제를 반영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건이 단기간에 결론 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컨테이너 운송에서 체선료와 유치료는 계약 조건, 항만 상황, 통관 절차 등 다양한 요소가 얽혀 있어, 어느 한쪽의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글로벌 물류 업계에 미칠 파장

이번 소송은 삼성전자와 코스코라는 양측 기업만의 문제를 넘어, 글로벌 해운업계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해운 시장은 운임 급등과 물류 적체 문제를 겪었고, 이 과정에서 체선료와 유치료를 둘러싼 분쟁이 세계 곳곳에서 빈번하게 발생해왔다.

특히 미국 연방해사위원회(FMC)는 최근 몇 년간 선사와 화주 간의 불합리한 요금 구조를 개선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왔다. 이번 사건이 판례로 자리 잡을 경우, 향후 글로벌 물류 계약 체계에 보다 투명하고 표준화된 규정이 필요하다는 압력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결론

삼성전자와 코스코 해운 간의 이번 법정 다툼은 단순한 금전적 분쟁을 넘어, 글로벌 물류 질서와 기업 간 힘의 균형을 시험하는 사건으로 주목받고 있다. 소송 결과에 따라 글로벌 제조업체와 해운사 간 계약 관행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미국 법원이 코스코의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할지, 삼성전자의 기각 요청을 받아들일지는 향후 국제 물류 업계의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