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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무역 FOCUS] EU, 인니와 무역협정 서명 승인…유럽산 차 관세 최고 50% 없앤다

특혜관세 종료 앞두고 잠정 적용 추진 인니산 섬유·신발 등 EU 관세 인하 기업 관세 부담 연간 6억 유로 절감 양측 상품교역액 지난해 289억 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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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인도네시아와의 무역협정 서명을 승인했다. 협정이 적용되면 인도네시아는 최고 50%인 유럽산 자동차 수입관세를 5년 안에 없애고, EU는 인도네시아산 섬유·신발 등 주요 수출품의 관세를 낮추거나 철폐한다.

인도네시아가 내년 1월 EU의 일반특혜관세제도(GSP) 적용 대상에서 빠지는 만큼, 새 협정이 언제 적용되느냐가 수출기업의 관세 부담을 가를 전망이다.

[기획-무역 FOCUS] EU, 인니와 무역협정 서명 승인…유럽산 차 관세 최고 50% 없앤다 (사진 2)

2016년 협상 개시…EU 이사회, 서명·잠정 적용 승인

EU 이사회는 인도네시아와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과 투자보호협정(IPA)의 서명 및 잠정 적용을 승인했다.

양측은 2016년 협상을 시작해 지난해 9월 협정문에 합의했다. 정식 발효에는 서명과 유럽의회 동의 등이 필요하다. 잠정 적용은 양측이 각자 필요한 내부 절차를 마쳤다고 상대방에 통보한 뒤 시작된다.

[기획-무역 FOCUS] EU, 인니와 무역협정 서명 승인…유럽산 차 관세 최고 50% 없앤다 (사진 3)

내년 1월 특혜관세 종료…인도네시아 수출업계 촉각

인도네시아 수출업계에는 내년 1월 1일이 분기점이다. EU 집행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EU의 인도네시아산 수입액 가운데 약 30%가 GSP에 따른 낮은 관세를 적용받는다.

연말까지 새 협정의 잠정 적용 절차를 마치지 못하면, 기존 특혜를 받던 기업은 협정이 적용되기까지 관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새 협정의 특혜관세를 적용받으려면 품목별 원산지 기준도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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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기계 관세 인하…연간 6억 유로 절감 전망

EU 기업에는 자동차와 기계·전기장비의 인도네시아 시장 진입 비용이 낮아진다.

자동차 관세는 단계적으로 철폐되며, 기계·전기장비와 의약품은 상당수 품목에서 협정 적용 초기부터 관세가 사라진다.

반면 EU는 쌀·설탕·에탄올을 관세 자유화 대상에서 제외했다. EU 이사회는 협정이 완전히 이행되면 최대 98.5%의 관세 품목이 자유화되고, 기업의 관세 부담은 연간 약 6억 유로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지난해 양측의 상품교역액은 289억 유로였다. EU의 대인도네시아 수입이 187억 유로, 수출이 102억 유로로, 인도네시아는 상품교역에서 85억 유로 흑자를 냈다.

EU는 인도네시아의 네 번째 교역 상대다. 인도네시아로서는 유럽 판로를 유지하는 일이 당면 과제인 만큼, 이번 서명 승인 이후 통상 일정의 초점은 GSP 종료 전에 잠정 적용이 시작될지에 맞춰져 있다.

이
이찬건
국제통상신문 · 기자

국제통상신문에서 국제통상 분야를 주로 취재합니다. 원자재 무역, 통상 핫이슈 기사도 함께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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