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EU-미국 무역 합의 서면화 전, 자동차 관세 인하 이행해야”

독일 정부가 미국을 향해 유럽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낮춰야 한다는 강력한 요구를 공개적으로 내놓았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지난달 말 무역협정의 큰 틀을 마련했으나, 주요 세부 사항이 여전히 미정인 상황에서 독일이 ‘자동차 관세’ 문제를 정식 문서화의 핵심 조건으로 제시한 것이다.

독일 정부, “자동차 관세 신속 인하해야”

독일 정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특히 자동차 관세는 합의된 대로 신속하게 인하되어야 한다”며 “수출 지향적 경제에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는 현실을 잘 알고 있다. 독일의 역할은 이 과정에서 유럽 집행위원회를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7월 말 체결된 기본 협정, 세부 규정은 미정

앞서 EU와 미국은 지난 7월 말 워싱턴에서 기본 무역협정을 체결했다. 하지만 협정문에는 상품 및 서비스 교역, 투자, 규제 조율 등 주요 항목에 관한 세부 규정이 충분히 담기지 않아, 최종 문서화를 위해 후속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양측은 자동차와 농산물 등 민감 산업의 관세 수준을 어떻게 조정할지 놓고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자동차 산업, 독일 경제의 중추

독일은 자동차 산업이 국가 경제의 핵심을 차지하는 만큼 대미 수출 관세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해 왔다. 독일 완성차 업체들은 미국 시장에서 안정적인 점유율을 유지해 왔으나, 기존 관세 구조가 수출 비용을 높여 경쟁력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업계 관계자들은 “자동차 관세가 유지될 경우 생산 및 가격 구조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협상의 성패가 향후 시장 환경을 크게 좌우할 것”이라고 말했다.

EU 집행위에 힘 실어주며 미국 압박

EU 집행위원회는 미국과의 무역협정 후속 협상을 주도하고 있으며, 독일은 공식적으로 집행위의 협상 권한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러나 독일 정부가 직접적으로 ‘자동차 관세 인하’를 강조하고 나선 것은, 사실상 집행위에 힘을 실어주는 동시에 미국 측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미국 측은 아직 자동차 관세 문제와 관련한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하지만 양측이 맺은 합의의 이행 여부와 시점이 불투명한 가운데, 독일의 발언은 협상 과정에서 핵심 쟁점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 관세, 정치·경제적 파장

독일 경제는 수출 의존도가 높고, 특히 자동차 산업은 고용과 산업 생태계 전반에 걸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자동차 관세는 단순한 무역 문제를 넘어 독일 경제 전반에 직결되는 사안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무역 전문가들은 미국과 EU가 이미 큰 틀에서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와 같은 주요 산업 분야의 세부 규정이 남아 있는 한, 협정의 공식 발효는 상당한 조율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독일 정부의 이번 발언은 협정 문서화를 위한 세부 협상 단계에서 핵심 현안이 무엇인지 분명히 드러낸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독일 내 언론들도 이번 발언을 비중 있게 다루며 자동차 관세 문제를 EU·미국 무역관계의 핵심 의제로 부각시키고 있다. 독일 주요 경제지는 “자동차 관세가 독일 경제에 주는 영향이 상당하다”며 정부의 강경한 태도에 주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