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트럼프노믹스시대] 미국의 15% 관세 인상, 세계 무역 불확실성 키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 수입품에 부과하는 ‘글로벌 관세’를 기존 10%에서 15%로 인상하기로 하면서 국제 통상 환경이 다시 요동치고 있다. 이번 조치는 미국 연방대법원이 앞서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판단한 직후 발표된 것으로, 사법적 제동에도 불구하고 관세 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백악관의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백악관은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한 임시 관세 조치를 확대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해당 조항은 국제수지 불균형 시 대통령이 일정 기간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이번 15% 관세는 법적으로 가능한 상한선에 해당한다. 새 관세는 150일간 유효하며, 필요 시 추가 연장이나 별도 조사 조치로 이어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법적 상한선 15% 적용…백악관, 추가 연장 카드 ‘만지작’

덧붙여, 이번 인상은 10% 글로벌 관세 발표 하루 만에 추가 상향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시장에 충격을 줬다. 대법원 판결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전면적 상호관세는 제동이 걸렸지만, 행정부가 다른 무역법 조항을 활용해 정책을 지속하는 모양새다. 이에 따라 글로벌 교역 상대국들은 미국의 관세 정책이 단순히 축소되는 것이 아니라 법적 근거만 달리해 이어질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미국이 글로벌 관세를 10%에서 15%로 추가 인상하자 주요 교역국들은 당혹과 경계가 뒤섞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유럽연합(EU)은 규칙 기반 무역질서의 훼손 가능성을 우려하며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에 일부 회원국은 미국과의 통상 협의 채널을 즉각 가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과 한국 등 동맹국 역시 환급 가능성과 신규 관세 부담이 동시에 존재하는 복합 국면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자동차·전자·철강 등 대미 수출 비중이 높은 산업을 중심으로 수익성 악화와 가격 전가 압력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중국은 신중한 대응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추가 조치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다. 중국 정부는 일방적 관세 인상이 글로벌 공급망과 소비자 물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하며, 필요할 경우 상응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신흥국들 또한 미국발 보호주의 강화가 교역 둔화와 자본 흐름 변동성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금융시장도 즉각 반응했다. 일부 증시는 정책 불확실성 확대를 반영해 변동성을 키웠으며, 기업들은 수입 비용 상승과 공급망 재조정 부담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특히 소비재·자동차·전자제품 등 광범위한 품목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15% 인상이 단기 조치에 그칠지, 아니면 구조적 관세 체제로 굳어질지가 향후 글로벌 통상 질서의 방향을 가를 핵심 변수라고 분석한다. 

채드 브라운 패터슨 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조치가 단기적 관세 인상에 그치지 않고, 미국 통상정책이 구조적으로 보호주의 기조를 강화하는 신호일 수 있다고 해석했다. 환급 논란과 신규 관세가 동시에 진행되는 복합 국면 속에서 글로벌 기업과 각국 정부의 대응 전략 재정비가 불가피해졌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