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무역 FOCUS] AI가 바꾸는 무역질서…디지털 통상 새 판 짠다

세계 무역 질서에서 디지털 통상 규범과 인공지능(AI) 관련 규제가 핵심 아젠다로 부상하고 있다. 

디지털 서비스 교역이 빠르게 확대되는 가운데, 국가 간 규제 방식 차이에 따른 통상 마찰이 심화되면서 기존 WTO(세계무역기구) 체제의 한계가 부각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새로운 국제 통상 규범의 정비가 필수적이라고 지적한다.

디지털 통상이란 국경을 넘어 온라인 서비스, 데이터, 소프트웨어 및 플랫폼 기반 경제활동이 일어나는 모든 교역을 말한다. 최근 디지털 서비스의 급성장 속에서 데이터 이전, 온라인 플랫폼 규제, 디지털세, 인공지능 기반 서비스의 규범화 등을 둘러싼 국가 간 이견이 통상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을 중심으로 디지털 서비스 시장의 규범 차이가 구조적 통상 마찰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망사용료, 위치정보 데이터(고정밀 지도) 반출 제한 등 국가별 규제 요소가 국제 규범과 충돌하며 통상 압박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기술 발전 속도가 규범 정비 속도를 앞서면서 기존 WTO 중심의 다자체제로는 통상 규범을 충분히 다루기 어려운 측면도 제기된다. WTO가 발간한 보고서에서는 AI가 향후 세계 무역 규모를 크게 확대할 잠재력이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무역 규칙과 정책 체계가 아직 미흡하다는 분석이 제시됐다.

국가별로 디지털 통상 규제 방향은 다르게 나타난다. 미국과 일본은 자유로운 데이터 이전과 플랫폼 규제 완화를 중심으로 한 개방적 규범을 선호한다. 반면 유럽연합(EU)은 개인정보 보호 및 디지털 주권 강화를, 중국은 데이터 현지화와 국경 간 데이터 제한을 우선시한다. 이러한 규범 차이로 인해 국제 통상 협상과 표준화 논의가 복잡해지고 있다는 평가다.

AI 확산 속 글로벌 통상 질서 재설계 시작된다

한국은 OECD 디지털 서비스 무역 규제 지수에서 OECD 평균에 근접한 수준이지만, 미국·일본 등 경쟁국과 비교하면 여전히 규제 완화 여지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전문가들은 국제 규범과의 정합성 확보 및 개방과 기술 주권 사이 균형 전략이 필요하며, **국제 표준화 논의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모색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와 같은 논의는 자유무역협정(FTA) 내 디지털 조항과 독립형 디지털 협정의 확산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실제로 DEPA(Digital Economy Partnership Agreement)와 미·일 디지털 통상 협정 등은 데이터 이전, 서버 현지화 금지, 소스코드 보호 등 디지털 교역 관련 세부 규범을 담아내고 있다. 

이러한 다자·다국간 협정 중심의 규범 형성 흐름은 WTO 규칙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국제 통상 질서 재편을 촉진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디지털 통상 규범의 정비는 단순한 통상 규칙 논쟁을 넘어 각국 산업 전략, 개인정보 보호, 국가 안전 및 기술 경쟁력 확보 정책과 직결되어 있어 향후 국제 무역 협상의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다시 말해서 AI·데이터·클라우드 기반 서비스 교역 급증으로 향후 WTO 및 다자·복수국간 협상에서 디지털 통상 규범 정비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국내의 한 통상 전문가는 “AI 및 디지털 서비스가 무역의 중심축으로 부상함에 따라 전통적 상품 중심의 무역 규범을 넘어 새로운 글로벌 규칙 설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