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무역 협상 재개 위해 일부 보복 관세 철폐

캐나다 총리 마크 카니가 미국과의 무역 협상 재개를 위해 일부 보복 관세를 철폐한다고 밝혔다. 다만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등 핵심 산업에 대한 보복 관세는 그대로 유지된다.

카니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9월 1일부터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을 준수하는 미국 수입품에 부과된 25% 관세를 해제한다”며 “이는 미국 측의 관세 면제 조치와 동일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미국과의 교착 상태 돌파 시도

이번 조치는 워싱턴과의 새로운 무역·안보 파트너십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나온 것이다. 카니 총리는 “캐나다는 여전히 미국과 가장 나은 무역 협정을 맺고 있다”며 “이전과는 다르지만 다른 어떤 나라보다 유리한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캐나다는 지난 수년간 중국과 함께 미국의 고율 관세에 맞서 보복 조치를 취해 온 대표적 국가다. 그러나 최근 미국이 캐나다산 일부 품목에 대한 관세를 35%로 인상하면서 압박이 가중되자, 오타와가 먼저 유화 제스처를 보낸 셈이다.

트럼프 “좋은 조치”…그러나 압박은 지속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캐나다의 이번 결정을 좋은 조치로 본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그는 동시에 가구를 포함한 새로운 품목에 대한 관세 조사 계획을 발표하는 등 압박 기조를 이어갔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한 ‘무역법 232조’를 근거로 각종 관세를 부과해 왔으며, 때로는 무역과 무관한 정치적 목적에도 이를 활용해 왔다.

캐나다 내부 논란 확산

관세 완화 조치에 대한 캐나다 내 반응은 엇갈린다. 캐나다 최대 노동조합인 유니포(Unifor)는 “철강·알루미늄·자동차 산업 노동자들이 직접 피해를 입고 있다”며 “이번 철폐는 화해의 손길이 아니라 미국의 공세를 부추길 뿐”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반면 일부 지방정부와 기업들은 오히려 캐나다의 보복 관세가 소비자와 기업 부담을 키우고 있다며 이번 결정을 환영했다. 캐나다 상공회의소 조사에서도 기업들이 미국 관세보다 캐나다 정부의 보복 관세에 더 취약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적 부담 커지는 카니 총리

이번 조치는 정치적 논란으로도 확산되고 있다. 보수당 대표 피에르 푸알리에브르는 “카니 총리가 또 다른 양보와 후퇴를 했다”며 비판에 나섰다. 카니 총리 역시 상계관세 전략의 한계를 인정하며 “미국과의 협상에서 일정 수준의 관세는 불가피하다”고 언급했다.

전문가들은 캐나다 정부가 협상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전략적 인내를 선택했지만, 장기적으로는 미국의 압박 전술을 정당화할 위험이 크다고 지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