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글로벌뷰포인트] 미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글로벌 교역 불확실성 커져

미국이 보호무역주의를 확대하고 핵심 산업에서 통상 압박 수위를 높이면서 글로벌 교역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핵심광물 공급망을 둘러싼 전략 경쟁과 강대국 간 관세·투자 협상은 세계 경제에 새로운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이 장악한 희토류 등 핵심광물 공급망의 주도권을 되찾기 위한 다자 무역블록 구상을 공식화하고 있다. 마크 루비오 국무장관은 동맹국과 파트너 국가들을 중심으로 핵심광물을 무관세 또는 우대 조건으로 교역하는 ‘국가 클럽(club of nations)’을 조성하려는 계획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 구상은 중국의 저가 공급에 대응해 동맹 내 기업들이 생존할 수 있도록 가격 하한선 유지와 관세 조정 등 정책수단을 동원하는 방식이 핵심이다. 그러나 중국이 희토류 시장에 대한 통제력을 한층 강화하고 있어 실제 효과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이 같은 움직임은 무역을 단순한 상품 교환을 넘어 전략적 자원 경쟁의 장으로 전환시키는 신호로 해석된다. 핵심광물은 전기차, 반도체, 방산장비 등 첨단 산업의 필수 자원으로,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는 국가 산업 경쟁력과 직결된다. 미국의 이러한 통상 전략은 글로벌 교역 질서를 기존 자유무역 중심에서 전략·안보 중심의 맞춤형 통상으로 재편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한편, 한국 정부는 미국의 관세 압박과 투자 협상 재개 압력에 대응해 대미 투자 프로젝트 검토에 속도를 내고 있다. 산업통상부와 관계 부처는 지난 13일 범정부 차원의 ‘한미 전략적 투자 MOU 이행위원회’를 출범시키고, 대미 투자 후보 사업에 대한 사전 검토 절차에 착수했다. 이는 국회에서 논의 중인 ‘대미투자특별법’이 아직 통과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관세 부과 우려를 해소하고 통상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평가된다.

미국은 지난해부터 상호관세(reciprocal tariff)와 품목별 관세를 협상 지렛대로 활용하는 전략을 본격화해 왔다. 이 과정에서 일본, EU, 한국 등 여러 국가와 무역·투자 패키지 합의를 도출했고, 한미 간에도 약 3500억 달러 규모 투자 약속 등을 포함하는 협력안이 마련됐다. 다만 통상 압박은 여전히 상수로 남아, 한국 기업들의 대응 부담은 가중되고 있다.

미국의 보호무역 기조는 또 다른 파장도 낳고 있다. 무역 당국 및 전문가들은 전통적 자유무역 질서의 약화와 WTO 체제의 도전을 우려한다. 다자주의적 통상 규범이 후퇴할 가능성은 이미 여러 차례 지적돼 왔으며, 국가별 차등 대우와 협상 중심의 통상 질서가 자리 잡을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또한 미국과 인도 간의 임시 무역협정은 관세 인하를 포함한 교역 확대 방향으로 조정되고 있지만, 현지에서는 농업·산업 부문에 대한 우려가 폭넓은 반발로 이어지고 있다. 이는 관세 정책이 단순한 경제 이슈를 넘어 국내 정치·사회적 갈등을 자극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세계 교역 질서가 바뀌고 있어…관세 중심 환경 극복해야

국제무역 전문가들은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전략적 자원 경쟁이 세계 교역 질서를 재정의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애덤 포즌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소장은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관세 중심 통상 환경에서 공급망 다변화와 전략적 투자 강화가 기업의 핵심 대응 과제가 될 것”이라고 지목했다. 또 “핵심 자원 확보 전략과 정책 대응 능력이 경쟁력의 중요한 분기점이 되고 있다”며, “보호무역적 조치가 지속될 경우 지역 간 블록화와 교역 분절화가 심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각국과 기업은 새로운 통상 환경에 맞춘 전략적 대응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