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트럼프노믹스 시대] 美대법, 트럼프 긴급관세 제동…글로벌 무역지형 재편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긴급권한을 근거로 부과했던 고율 관세를 위법으로 판단하면서, 그간 관세 부담이 컸던 국가들이 반사이익을 얻는 구도로 재편되고 있다.

관세 직격탄을 맞았던 중국·인도·브라질 등은 이번 판결 이후 대미(對美) 수출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이 낮아지며 수출 여건이 개선되는 모습이다. 대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일괄 관세를 부과한 조치가 법적 근거를 벗어났다고 판단했다.

아시아 평균 관세율 하락…중국 24%로 인하

트럼프 전 대통령은 판결 이후 15%의 글로벌 단일 관세율 도입 계획을 밝힌 상태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는 이를 적용할 경우 평균 실효 관세율이 약 12%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지난해 4월 이른바 ‘해방의 날(Liberation Day)’ 관세 발표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모건스탠리는 아시아 지역의 가중 평균 관세율이 20%에서 17%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중국산 제품에 대한 평균 관세율은 32%에서 24%로 낮아질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가 산업별·국가별 관세를 재구성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감면 효과가 일시적일 가능성도 제기된다.

모건스탠리의 체탄 아흐야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관세와 무역 긴장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정점을 통과했다”고 평가했다.

무역 판도 ‘리셋’…영국·호주 상대적 불리

이번 15% 일괄 관세는 미국 교역 상대국 간 경쟁 구도를 사실상 초기화하는 성격을 띤다.

중국의 경우 법원 판결로 10%의 ‘펜타닐 관세’까지 폐지되면서 수출품에 적용되는 부담이 완화됐다. 반면 기존 상호주의 체계에서 10%의 비교적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았던 영국·호주는 새 체계 아래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됐다.

일본 역시 과거 15% 수준의 관세율이 일종의 경쟁 우위로 작용했으나, 이번 조치로 그 이점이 희석됐다.

북미·EU 압박 지속…중국과 휴전 연장 모색

미국 정부는 유럽연합(EU)과 일본 등과의 기존 협상 합의 이행을 압박하는 한편, 중국과의 1년간 관세 휴전 기조를 유지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조만간 베이징을 방문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을 가질 계획이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중국이 합의한 구매 약속을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캐나다와 멕시코 역시 펜타닐 관련 관세 대상이었으나 해당 조치가 폐지되면서 부담이 완화됐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는 미·멕·캐 무역협정(USMCA)상의 면제 조항이 유지될 경우 북미 3국이 비교적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실효 관세 상승폭 축소…단기 충격 제한적

골드만삭스는 이번 판결과 함께 새로 발표된 ‘122조 관세’ 조치를 반영할 경우, 지난해 초 이후 누적 실효 관세율 상승폭이 10%포인트 초과에서 약 9%포인트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추정했다.

골드만삭스는 “관세가 의미 있게 낮아진 국가들로부터의 수입은 향후 수개월간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재고 축적 확대, 소비 증가, 우회 수입 감소 등으로 국내총생산(GDP)에 미치는 순효과는 대체로 제한적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시장에서는 글로벌 교역이 지난 1년간 비교적 견조한 흐름을 유지해온 점과 평균 관세율 변동 폭이 크지 않다는 점을 근거로, 단기적 충격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