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에너지 METHOD] 인니, 팜유·석탄 수출 통제 강화 추진…루피아 방어·세수 확보 총력

인도네시아 정부가 석탄과 팜유 등 주요 원자재 수출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수 누수를 막고 급락 중인 루피아화 방어에 나서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원자재 수출을 전담 관리하는 새로운 국가기관 설립을 검토 중이다. 해당 기구는 수출 가격을 실제보다 낮게 신고하는 이른바 ‘언더 인보이싱(under-invoicing)’ 관행을 차단하는 역할을 맡게 될 전망이다.

복수의 소식통은 새 기관이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 직속 국부펀드인 다난타라(Danantara)의 감독을 받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프라보워 대통령이 이르면 20일 관련 계획을 공식 발표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다만 기관의 구체적인 운영 방식과 권한 범위는 아직 조율 단계인 것으로 전해졌다.

재정 부담 확대 속 세수 확보 압박

이번 조치는 프라보워 정부 출범 이후 가장 강도 높은 자원 통제 정책 가운데 하나로 평가된다. 정부는 무상 급식 확대 등 대규모 복지 공약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여기에 에너지 수입 비용 증가와 투자자들의 거버넌스 우려까지 겹치면서 루피아화는 최근 달러 대비 사상 최저 수준까지 하락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미 외환 거래 규제를 강화했으며 중앙은행 역시 루피아 방어를 위해 시장 개입을 이어가고 있다.

시장에서는 원자재 수출 통제가 외화 유입 확대 효과를 통해 환율 안정에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세계 최대 팜유·석탄 수출국…시장 충격 가능성

인도네시아는 세계 최대 팜유 수출국이자 최대 발전용 석탄 수출국이다. 이에 따라 국가 차원의 수출 통제가 현실화될 경우 글로벌 원자재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과거에도 니켈 등 원자재 수출 제한 정책을 통해 자국 내 후방산업 육성과 가격 통제에 나선 바 있다.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정부 기준가격 판매를 강제하거나 수출 제한 조치를 시행하기도 했다.

“연간 수십억달러 세수 손실” 지적

특히 원자재 업계의 저가 신고 관행은 인도네시아 정부가 오랫동안 문제로 지적해온 사안이다. 수출업체가 실제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해 해외 저세율 지역으로 이익을 이전하는 방식이다.

국제 비영리기관 글로벌 파이낸셜 인테그리티(GFI)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지난 2016년 언더 인보이싱으로 인해 약 65억달러의 세수를 잃은 것으로 추산했다.

푸르바야 유디 사데와 재무장관도 최근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저가 신고 단속이 핵심 과제 중 하나”라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세관 부패 문제를 지적하며 외국 민간업체에 세관 업무를 맡길 가능성까지 언급하기도 했다.

프라보워 대통령 역시 그동안 외국 자본과 국내 엘리트 세력이 천연자원 수익을 해외로 유출하고 있다고 비판해왔다. 실제로 최근 정부는 일부 팜유 기업과 광산업체를 상대로 대규모 토지 몰수와 벌금 부과 조치를 단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