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글로벌 자국주의 확산…정부, 다변도 통상 대응전략 강화

이한재 기자 2023-09-07 00:00:00

국제적으로 자국 우선주의 정책이 확산됨에 따라 정부가 통상 현안에 대한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에 자동차, 철강, 섬유, 타이어 등 다양한 업계와 함께 통상 현안 대응반 회의를 개최했다고 전했다.

주요 논의된 사항은 프랑스의 전기차 보조금 개편, 멕시코의 수입 관세 인상, 그리고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이었다.

산업부는 지금까지 'EU 통상현안대책단'을 운영하던 것을 확대하여 '통상현안대응반'으로 개편한 상태다. 이를 통해 미주, 유럽, 중국 등 주요 국가와의 통상 이슈에 대응하고자 한다.

특히, 최근 프랑스에서 발표된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에 대해 산업부는 프랑스 정부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 의견서에는 보조금 수령 기준의 불명확성과 세계무역기구(WTO)의 통상 규범에 위반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지난달 멕시코가 철강 등 392개 품목에 대한 수입 관세 인상을 발표한 것에 대해 정부는 사전 예고 없이 갑작스런 조치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며,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요청했다.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로 인해 수출 기업들은 탄소 배출량 보고의 의무가 생기게 됐다. 산업부는 이를 기업들에게 안내하며, EU와 협의를 통해 기업들의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한재 기자 기자 webmaster@intra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