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무역 FOCUS] 콜롬비아·에콰도르 관세전쟁 격화…국경 교역 사실상 마비

콜롬비아와 에콰도르의 관세 갈등이 중남미 역내 통상의 새 불안 요인으로 떠올랐다. 양측의 대응이 격해지면서 ‘무역전쟁’으로 발전하는 모양새다.

에콰도르가 콜롬비아산 수입품에 100% 관세를 발효하자, 콜롬비아도 에콰도르산 제품에 고율 보복관세로 맞대응하면서 양국 간 교역이 급격히 위축되고 있다. 국경 안보와 마약 밀매 대응을 둘러싼 갈등이 상품 교역, 물류, 에너지 분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이번 갈등의 출발점은 에콰도르의 관세 인상이다. 에콰도르는 콜롬비아산 또는 콜롬비아를 거쳐 들어오는 수입품에 100%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에콰도르 정부는 이 조치를 단순한 보호무역 조치가 아니라 국경 치안과 마약 밀매 대응을 위한 ‘안보 부담금’ 성격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콜롬비아가 접경 지역의 불법 거래와 치안 문제를 충분히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에콰도르 측 주장이다.

실제로 관세율은 단계적으로 높아졌다. 에콰도르는 앞서 콜롬비아산 수입품에 30% 관세를 적용한 뒤 이를 50%로 올렸고, 결국 100%까지 확대했다. 관세가 이 수준까지 오르면 정상적인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렵다. 사실상 콜롬비아산 제품의 에콰도르 시장 진입을 차단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

콜롬비아도 즉각 맞대응에 나섰다. 당초 에콰도르산 수입품 전반에 100%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거론됐지만, 이후 약 190개 에콰도르산 제품에 35%, 50%, 75%의 차등 관세를 매기는 방식으로 조정했다. 콜롬비아 정부는 이를 에콰도르의 일방적 조치에 대한 방어적 대응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양국이 관세 보복을 주고받으면서 식품, 농산물, 생활용품, 운송 관련 품목을 중심으로 국경 경제의 타격이 커지고 있다.

충격은 물류 현장에서 먼저 나타났다. 콜롬비아와 에콰도르를 잇는 핵심 통로인 루미차카 국제교량의 화물차 통행은 평소 하루 150대 수준에서 최근 5대 안팎으로 줄어든 것으로 전해졌다. 합법적인 통관 물량이 급감하면서 국경 상인과 운송업계는 매출 감소와 물류 차질을 호소하고 있다. 관세 장벽이 길어질 경우 밀수와 비공식 유통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콜롬비아의 대에콰도르 전력 수출 중단, 원유 운송 비용 문제 등이 함께 부각되면서 이번 갈등이 단순한 무역분쟁을 넘어 안보와 에너지 리스크가 결합된 통상 갈등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중남미통상전략연구소의 마리아나 로하스 선임연구원은 “이번 관세전쟁은 단순한 양국 간 무역분쟁이 아니라 안보 갈등이 통상 장벽으로 전환된 사례”라고 진단했다. 그는 “에콰도르의 100% 관세와 콜롬비아의 고율 보복관세가 장기화되면 국경 지역의 합법 교역은 더 위축되고, 밀수와 비공식 유통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양국 모두 안데스공동체 차원의 문제 제기에 나선 만큼, 이번 사안은 중남미 역내 통합체가 회원국 간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