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무역 FOCUS] 미국, 인도산 제품에 추가 관세 압박…미·인도 무역협정 협상 변수 부상

미국이 강제노동 수입금지 집행 문제를 이유로 인도산 제품에 추가 관세 부과를 검토하면서 미·인도 양자 무역협정 협상에 새로운 변수가 떠올랐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인도에 대해 대부분의 상품에 12.5%의 추가 관세를 제안하면서, 뉴델리로서는 미국과의 무역협정을 조기에 마무리해 관세율을 일정 수준에서 묶어두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압박이 커지고 있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3일 공개한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에서 인도가 강제노동 관련 수입금지 조치를 효과적으로 집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인도산 대부분 상품에 1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등 인도의 아시아 경쟁국에 제안된 관세율이 10%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인도 수출업계의 가격 경쟁력 약화 우려도 커질 수밖에 없다.

301조 조사에 관세 부담 확대

미국 무역대표부는 강제노동 수입금지 제도를 두고 있거나 관련 협정을 통해 일정한 의무를 수용한 국가, 또는 일부 품목에 대해 강제노동 관련 수입 차단 체계를 운영하는 국가에는 10%의 추가 관세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그 외 국가에는 1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인도와 중국은 후자에 포함됐다.

이번 조치는 인도와 미국 간 진행 중인 양자 무역협정 협상과 맞물려 있다. 현재 미국 무역협상단은 인도를 방문해 양국 무역협정 1차 패키지 협상을 진행 중이다. 미국은 지난 2월 발표된 무역 프레임워크의 주요 내용을 인도가 수용하도록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프레임워크에서 미국은 인도산 제품에 대해 18% 수준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되, 이를 고정 관세율로 설정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는 향후 301조 조사에 따른 더 높은 관세 부과 가능성으로부터 인도를 보호하는 장치로 제시되고 있다.

인도, 경쟁국보다 낮은 관세 보장 요구

인도 입장에서는 단순히 관세율을 수용하는 것만으로는 협상 타결을 정당화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베트남,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경쟁 개발도상국보다 낮은 관세율을 확보해야 정치적·경제적 명분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협상 상황을 지켜보는 한 소식통은 “인도가 18%든 그보다 낮은 수준이든 미국 관세율에 합의하려면, 경쟁국보다 불리하지 않다는 보장이 필요하다”며 “그렇지 않으면 국내적으로도 협정의 실익을 설명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는 미국이 요구하는 시장 개방 폭과도 직접 연결된다. 워싱턴은 인도에 대해 모든 산업재와 상당수 농산물의 수입관세를 철폐하거나 인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 비관세장벽 완화까지 요구하고 있어, 인도 정부로서는 관세 측면의 확실한 반대급부를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다.

섬유 수입 쿼터·저율 관세도 검토

미국 무역대표부는 섬유 부문에 대해서도 별도 메커니즘을 제안했다. 일부 국가의 의류·섬유 제품에 대해 일정 물량까지는 낮은 301조 관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조사 대상 60개국 가운데 유럽연합, 영국, 멕시코, 캐나다, 엘살바도르,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과테말라, 대만 등은 가장 낮은 10% 관세 대상에 포함됐다. 반면 인도와 중국 등은 12.5% 관세 대상에 올랐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이번 제안과 관련해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서면 의견 제출 기한은 7월 6일이며, 공청회 출석 요청은 6월 22일까지다. 공청회는 7월 7일 열린다. 미국 측은 추가 관세 대상 품목의 범위, 제외 또는 포함 필요성, 필수 품목 제외 목록 조정 여부 등에 대한 의견을 받을 계획이다.

글로벌 10% 관세 만료 전 새 체계 추진

이번 조사는 미국의 글로벌 관세 체계 전환과도 맞물려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전 세계 국가에 부과한 10% 글로벌 관세는 90일 한시 조치로, 오는 7월 24일 만료된다.

앞서 미국 대법원이 상호관세 일부를 무효화한 뒤 도입된 조치인 만큼, 워싱턴은 만료 전에 301조 조사 결과를 확정해 새로운 관세 체계로 대체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인도 정부는 미국과 관련 절차를 계속 협의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인도 상무부는 성명을 통해 “인도는 301조 절차의 일환으로 미국과 계속 논의하고 있다”며 “동시에 2026년 2월 2일 발표된 프레임워크 합의와 2월 7일 공동성명에 따라 미국과의 기본협정 최종화를 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