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무역 FOCUS] 미국, UAE 수출 규제 대폭 완화…AI 반도체·군사품목 공급 확대

미국 정부가 아랍에미리트(UAE)에 대한 첨단 인공지능(AI) 반도체와 군사·이중용도 품목의 수출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양국 간 국방 협력과 AI 인프라 투자 확대를 바탕으로 UAE를 미국의 핵심 기술·안보 협력국으로 끌어들이려는 행보로 분석된다.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UAE를 미국 수출관리규정(EAR)상 일부 제한 국가군에서 제외하고, 전략무역허가예외(STA)를 적용받을 수 있는 국가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UAE 정부와 승인된 기업들은 기존에 수출허가가 필요했던 일부 품목을 별도의 개별 허가 없이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군사·위성·에너지 품목 수출 문턱 낮춰

규제 완화 대상에는 미국 상무부가 통제하는 군사용 품목을 비롯해 일부 상업용 위성과 우주선, 석유·가스 생산 및 담수화 시설에 사용되는 이중용도 제품 등이 포함됐다. 민간 원자력 발전과 주요 기반시설에 활용되는 장비도 수출 절차가 간소화된다.

UAE의 무인기 관련 사업에 미국 기업이 기술·서비스를 제공할 때 적용되던 규제도 일부 완화된다. 미국은 이를 통해 UAE의 국방 역량과 핵심 산업 인프라를 강화하고, 중동 지역에서 양국의 군사·안보 협력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미 상무부는 “미국과 UAE의 지속적인 군사 협력과 민감한 미국 기술의 전용·오용을 방지하겠다는 UAE의 약속을 고려할 때 특별 지위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AI 칩·서버도 일부 무허가 공급 허용

미국 정부는 UAE 정부와 사전 승인을 받은 일부 기업에 첨단 컴퓨팅 제품을 수출할 때도 개별 허가를 면제하기로 했다. 대상 품목에는 AI 데이터센터 구축에 필요한 고성능 AI 반도체와 서버가 포함된다.

이번 조치는 미국과 UAE가 2025년 5월 체결한 AI 협력 기본계획의 후속 조치다. UAE는 미국 내 AI 데이터 인프라 투자에 상응하는 규모의 투자를 약속했으며, 미국은 이를 바탕으로 첨단 반도체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미국은 2025년 기존 AI 반도체 확산 규정을 철회한 이후 국가별 협정과 투자 조건을 연계하는 방식으로 반도체 수출정책을 재편하고 있다. 국가를 등급별로 일괄 분류하기보다 안보 협력과 현지 투자, 기술 보호조치 등을 개별적으로 평가하는 방향이다.

글로벌 반도체와 클라우드 기업에도 중동 사업 확대의 계기가 될 전망이다. 막대한 에너지 자본을 보유한 UAE와 사우디아라비아 등 걸프 국가들은 최근 데이터센터와 생성형 AI, 반도체 인프라에 대규모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

중국 기술 유출 우려 놓고 정치권 공방

다만 미국 정치권에서는 첨단 반도체가 중국 등 제3국으로 유출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엘리자베스 워런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은 UAE와 일부 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가 민감 기술의 중국 유출 가능성과 국가안보 위험을 충분히 해소하지 못한 채 추진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워런 의원은 앞서 미국의 AI 반도체 수출통제 체계에 허점이 있다며, 미 상무부가 최첨단 반도체의 중국계 기업 유입을 막기 위한 명확한 지침과 감독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미국 정부는 UAE가 기술 유출 방지와 최종사용자 관리, 미국산 첨단기술 보호 의무를 준수하도록 감독한다는 입장이다. 향후 UAE가 미국의 기술보호 기준을 어느 수준까지 이행하느냐가 AI 반도체 공급 확대의 지속 여부를 결정할 핵심 변수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