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남아공 무역특혜 종료 추진… 수출기업 고용 감소 우려 확산

미국이 남아프리카공화국에 대한 무역특혜 종료를 추진하면서 현지 수출기업을 중심으로 고용 감소와 수익성 악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미국 시장 의존도가 높은 감귤류와 와인 산업에서 수출 경쟁력 약화에 따른 피해가 예상된다.

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남아공과 르완다를 아프리카성장기회법(AGOA) 수혜 대상에서 제외하고, 2027년 1월 1일부터 무관세 혜택을 종료할 방침이다.

AGOA는 미국이 2000년 도입한 무역특혜 제도로, 일정 요건을 충족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이 수천 개 품목을 미국 시장에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도록 지원해 왔다. 남아공은 자동차 부품과 농산물, 와인 등을 중심으로 주요 수혜국 지위를 유지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남아공과 르완다가 미국의 무역·투자 이익과 국가안보 및 외교정책에 부합하지 않는 관행을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해 수혜 자격 종료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남아공 경제단체 비즈니스유니티사우스아프리카(BUSA)는 이번 조치로 수천 명 규모의 일자리가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실업률이 높은 남아공의 고용시장 특성상 수출산업의 인력 감축이 지역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남아공의 대미 수출 가운데 약 90%는 이미 AGOA 특혜를 적용받지 않고 있으며, 상당수 품목에 추가되는 일반 관세는 약 3.4% 수준으로 추산된다.

이번 조치로 남아공 수출업계는 미국 시장에서의 가격 경쟁력 유지와 대체 판로 확보라는 과제에 직면하게 됐다. 남아공 정부는 피해 업종별 영향을 평가하고 기업별 지원책을 마련하는 한편,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와 유럽연합(EU), 중국, 인도 등으로 수출시장을 다변화할 방침이다. 다만 새로운 시장을 확보하기까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필요한 만큼 단기간에 미국 시장을 대체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남아공 무역법센터(tralac) 소속 경제학자 에카르트 나우만(Eckart Naumann)은 AGOA 특혜 종료가 남아공 경제 전반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지는 않겠지만 일부 수출품의 가격 상승과 미국 내 수요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무관세 혜택을 활용해 경쟁력을 유지해 온 기업일수록 수익성 악화에 따른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남아공 투자회사 모멘텀인베스트먼트의 경제학자 차모 마시키(Tshiamo Masike) 역시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지만 고용에 미치는 충격은 상대적으로 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수출기업들이 추가 관세 부담을 흡수하거나 새로운 구매처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비용 압박이 가중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남아공의 향후 통상정책은 미국과의 협상을 통한 시장 접근성 유지와 수출시장 다변화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특히 감귤류와 와인 등 노동집약적 수출산업의 고용을 보호하고 중소 수출기업의 판로 전환을 지원하는 정책이 주요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