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무역 FOCUS] 인도·영국 CETA 발효…인도산 수출품 99% 무관세

인도와 영국 간 포괄적경제무역협정(CETA)이 15일 공식 발효된다. 영국이 인도산 수출품 대부분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면서 섬유·의류와 가죽, 신발 등 인도의 노동집약적 산업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도 상공부는 CETA 시행을 위한 국내 절차를 모두 완료했다고 밝혔다. 인도 정부는 협정 발효에 맞춰 전국 주요 지역에서 영국으로 향하는 수출 화물의 출하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협정과 함께 양국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이중 부담을 방지하는 이중기여협약(DCC)도 시행된다. 인도와 영국은 CETA를 토대로 현재 약 550억달러 수준인 양국 교역액을 2030년까지 1000억달러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영국 정부도 협정이 양국 간 상품·서비스 교역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섬유·가죽 등 노동집약 산업 수혜

CETA 발효로 인도가 영국에 수출하는 품목의 약 99%가 무관세 혜택을 받는다. 금액 기준으로는 전체 대영국 수출의 99.5% 이상이 관세 철폐 대상에 포함된다.

최대 수혜 업종으로는 섬유와 의류, 가죽, 신발, 자동차 부품, 화학제품, 수산물, 농식품 가공품, 엔지니어링 제품 등이 꼽힌다. 이들 품목은 기존 영국 시장에서 약 4~18%의 수입 관세가 적용돼 왔다.

관세가 사라지면 인도 기업은 영국 시장에서 중국산 제품보다 유리한 가격 조건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베트남 등 기존 영국의 FTA 체결국과도 비슷한 수준의 경쟁 여건을 갖추게 된다.

특히 의류와 신발, 수산물 등 가격 민감도가 높은 노동집약적 제품군에서 관세 인하 효과가 두드러질 전망이다. 인도 정부는 수출기업의 가격 경쟁력 강화가 생산과 고용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IT·금융 등 137개 서비스 분야 개방

상품뿐 아니라 서비스 시장 개방 폭도 확대된다. 영국은 137개 서비스 하위 업종에서 인도 기업의 시장 접근을 개선하고 정보기술과 정보기술 기반 서비스, 전문·기업 서비스, 금융, 통신, 교육 분야에서 개방 수준을 높이기로 했다.

이중기여협약에 따라 상대국에 파견된 근로자는 최장 60개월 동안 본국 사회보험 체계를 유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인도 정보기술 기업과 전문 서비스 업체가 영국에 직원을 파견할 때 발생하던 사회보험료 이중 납부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협정은 관세 인하 외에도 디지털 무역과 정부조달, 중소기업, 혁신, 노동, 환경, 성평등 등 총 30개 분야를 포괄한다. 위생·검역 조치와 무역기술장벽 등 비관세 규제가 불합리한 교역 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인도, 영국산 제품 91% 시장 개방

인도는 전체 관세 품목의 89.5%를 개방한다. 이는 영국의 대인도 수출액 가운데 약 91%를 차지하는 품목에 해당한다. 다만 낙농제품과 사과, 곡물, 대부분의 채소 등 민감한 농축산물은 개방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보호 수준을 유지했다.

영국이 확보한 주요 수혜 품목은 스카치위스키와 진, 승용차 등이다. 스카치위스키와 진에 대한 인도 수입 관세는 단계적으로 인하되며 승용차는 일정 물량에 한해 낮은 관세를 적용하는 저율관세할당 방식이 도입된다.

초콜릿과 화장품, 의료기기, 연어, 첨단 제조업 제품 등도 인도 시장 접근성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도는 협정 발효 시점에 전체 관세 품목의 64%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고, 단계적 인하를 거쳐 장기적으로 영국산 수입품의 약 90%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거나 낮출 계획이다.

2030년 교역 1000억달러 목표

인도 정부는 이번 협정이 단순한 관세 철폐를 넘어 제조업 수출 확대와 서비스 기업의 해외 진출, 투자 유치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대미 수출 의존도를 낮추고 유럽 시장으로 수출처를 다변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평가다.

영국도 인도 시장에서 소비재와 자동차, 금융·전문 서비스 기업의 사업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영국 정부는 협정이 장기적으로 양국 교역을 매년 255억파운드가량 추가 확대하고 영국 국내총생산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낼 것으로 추산했다.

다만 협정의 실질적인 성과는 원산지 증명과 통관 절차, 비관세 장벽 해소 여부에 달렸다는 분석도 나온다. 양국 기업이 특혜관세를 적용받으려면 협정이 정한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고 관련 신고와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