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무역 FOCUS] 미국 규제 압박에 베트남 수산물 수출 비상…강제노동 관세까지 겹쳐

미국의 통상 압박이 베트남 수산물 수출 리스크를 다시 부각시키고 있다. 해양포유류 보호 기준을 둘러싼 수산물 수입 제한 우려가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 미국이 강제노동 대응 미흡을 이유로 추가 관세 부과를 추진하면서 베트남산 수산물의 대미 수출 환경이 한층 불안정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베트남 수산업계의 1차 부담은 미국 해양포유류보호법에 따른 수입 제한이다. 미국 해양대기청은 앞서 베트남 일부 어업 방식이 미국과 동등한 수준의 해양포유류 보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비교가능성 인정을 받지 못한 어업에서 생산된 어류와 수산물은 미국 수입이 제한될 수 있다. 참치, 황새치, 게, 오징어, 고등어류 등 베트남의 주요 수출 품목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거론됐다.

여기에 미국의 강제노동 관련 추가 관세 제안이 더해지면서 베트남 수산물 무역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더 커지고 있다. 미국은 최근 강제노동을 충분히 차단하지 못한 국가와 경제권을 대상으로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베트남 정부는 강제노동을 금지하고 국제노동기구 기준에 맞춰 제도를 정비해 왔다며 미국 측 평가가 자국의 노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문제는 두 규제가 모두 관세율 자체보다 공급망 관리 능력을 겨냥하고 있다는 점이다. 해양포유류보호법은 어획 과정의 환경·생태 기준을, 강제노동 관세는 생산과 유통 과정의 노동 기준을 따진다. 결국 베트남 수산물 기업들은 가격 경쟁력뿐 아니라 어획지 추적, 조업 방식 관리, 노동 환경 입증, 통관 서류 대응까지 종합적으로 요구받는 상황에 놓인 모양새다.

미국은 베트남 수산물의 핵심 시장 중 하나다. 베트남은 참치와 오징어, 게, 새우, 가공수산물 등을 미국 시장에 공급해 왔으며, 수산업은 어민과 가공공장 노동자의 고용과도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 수입 제한이나 추가 관세가 현실화될 경우 단순 수출 감소를 넘어 지역 고용과 외화 수입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번 이슈는 동남아 수산물 무역의 경쟁 기준이 바뀌고 있음을 보여준다. 과거에는 낮은 생산비와 가공 경쟁력이 수출 확대의 핵심이었다면, 이제는 환경 기준과 노동 기준, 원산지 검증, 공급망 투명성이 시장 접근의 필수 조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베트남뿐 아니라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등 수산물 수출국들도 비슷한 압박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베트남 입장에서는 미국 시장 의존도를 낮추는 동시에 규제 대응 역량을 강화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유럽연합의 불법어업 규제, 미국의 해양포유류 보호 기준, 강제노동 관련 통상 조치가 동시에 작동할 경우 수산물 수출은 더 이상 단순한 가격 경쟁만으로 버티기 어렵다.

동남아 통상 전문가인 싱가포르국립대 아세안통상연구센터 아룬 프라셋요 선임연구원은 “베트남 수산물 수출은 이제 환경과 노동 기준을 동시에 증명해야 하는 단계에 들어섰다”며 “미국의 규제 압박은 베트남뿐 아니라 동남아 수산물 공급망 전반에 추적성과 투명성 강화를 요구하는 신호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