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ASEAN 트레이드] 태국 수출 공급망, 美 의혹 정면 반박…“강제노동·과잉생산 없다”

태국 정부가 미국의 강제노동 및 산업 과잉생산 의혹에 대해 정면 반박하며 양국 통상 갈등 차단에 나섰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추진 중인 ‘무역법 301조’ 조사와 관련해 태국은 자국 공급망이 국제 기준에 부합한다고 강조하는 한편, 과잉생산 문제 역시 시장경제 체제상 성립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태국 상무부는 미국 USTR과 기술급 협의를 갖고 강제노동 및 공급과잉 문제에 대한 미국 측 우려를 해명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는 미국이 태국 일부 산업에 대해 강제노동 연계 가능성과 산업 초과생산 여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뤄졌다.

회의에는 키리다 바오피칫 태국 상무부 차관보를 비롯해 외교부, 노동부, 관세청, 투자청(BOI)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태국 측은 “태국의 수출 공급망은 미국 기업과 국제 비정부기구(NGO) 등을 통해 정기적인 검증과 인증 절차를 거치고 있다”며 “강제노동과 관련된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태국 공급망, 국제 인권 기준 충족”

특히 태국 정부는 공급망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인권 실사(HRDD·Human Rights Due Diligence) 법안’ 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공급망 투명성을 높이고 국제 인권 기준 준수를 제도적으로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미국이 제기한 산업 과잉생산 문제에 대해서도 태국은 강하게 선을 그었다. 미국 측은 태국 내 일부 제조업 생산 확대가 대미 수출 증가와 무역적자 확대를 유발할 수 있다고 우려해왔다.

“과잉생산 아닌 민간 중심 시장경제”

이에 대해 태국 대표단은 “태국은 민간 중심의 자유시장 경제 체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정부가 생산량을 직접 통제하거나 할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어 “투자와 생산은 시장 수요와 기업 판단에 따라 결정되는 구조”라고 강조했다.

태국은 미국이 문제를 제기한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고무제품, 산업기계·전자제품 분야에 대해서도 “초과생산 구조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우회수출(transhipment) 문제와 관련해서는 단속 강화 방안도 제시했다. 미국은 일부 제3국 제품이 태국을 경유해 미국 관세를 회피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원산지 검증 강화로 우회수출 차단

태국 상무부는 이에 대해 “미국 세관당국과 협력해 원산지 증명 검증 절차를 강화하고 있다”며 “대미 수출 제품이 태국 내에서 실질적인 생산·가공 과정을 거쳤는지 철저히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라다 푸앙통 태국 대외무역국장은 “이번 협의는 건설적이고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며 “태국산 제품은 미국 제조업 공급망과 소비시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태국은 미국 경제 안보에 위협이 되는 국가가 아니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공정한 무역 관계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