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한일 갈등 일단락? 日 화이트리스트 복귀...긴장완화 기대

이한재 기자 2023-04-24 00:00:00

한국 정부는 최근 일본을 전략물자 수출 '화이트리스트'(수출 심사 우대국)에 다시 포함시켰다. 이로 인해 3년간 지속된 양국 간 수출 규제 갈등이 일단락되고 있다.

24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 복귀시키는 내용의 개정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를 관보에 실어 공식 발표했다.

이번 조정으로 한국 측 전략물자 수출 대상 최상위 그룹인 '가의 1'과 일본 혼자 속했던 그룹 '가의 2'가 '가' 하나로 통합된다. 이 그룹에는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 총 29개국이 포함된다.

국내 기업이 이들 국가로 전략물자를 수출하려고 할 때는 허가 심사 기간 단축과 신청 서류 간소화 등 혜택이 주어진다.

이로써 국내 기업이 향후 일본에 전략물자 수출을 신청할 때 심사 시간이 기존 15일에서 5일로 단축된다. 한국이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 먼저 복귀시킴에 따라 양국 관계는 회복의 전기를 맞이하고 있다.

한편, 한국 정부는 러시아와 벨라루스 대상 전략물자 수출통제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기존 수출통제 대상인 전자, 조선 등 57개 품목에 더해 두 나라 대상 수출통제 품목은 모두 798개로 대폭 늘어났다.

이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진행되고 있는 국제사회의 수출통제 확대 공조 차원에서 이뤄졌다. 추가된 대러 수출통제 품목에는 반도체 제품, 스마트폰, 컴퓨터 등 다양한 전자제품이 포함됐다.

이한재 기자 기자 webmaster@intra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