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호주산 쇠고기에 55% 관세…호주, 쿼터 확대 요구

중국이 호주산 쇠고기에 설정한 연간 수입쿼터가 소진되면서 초과 물량에 55%의 추가 관세가 적용되기 시작했다. 호주 정부와 축산업계는 쿼터 확대와 일부 품목의 예외 적용을 요구하는 한편, 대체 수출시장 확보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중국은 자국 축산업 보호를 위해 2026년부터 주요 쇠고기 수출국에 국가별 수입쿼터를 도입했다. 호주에 배정된 물량은 약 20만5000톤으로, 이를 넘는 수입분에는 55%의 추가 관세가 붙는다. 호주산 쇠고기는 그동안 중국 시장에서 낮은 관세를 적용받아왔지만, 쿼터 초과분은 가격경쟁력이 크게 떨어져 사실상 신규 거래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호주의 대중국 쇠고기 수출은 지난해부터 빠르게 증가했다. 중국 내 수요가 이어진 데다 수출업체들이 쿼터 소진에 앞서 선적을 서두르면서 연간 한도가 예상보다 일찍 채워졌다. 호주 육류업계는 고율 관세가 연말까지 이어질 경우 중국 수출이 급감하고, 도축·가공업체와 축산농가에도 가격 하락 압력이 전가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호주 정부는 우선 중국과의 외교·통상 협상을 통해 해결책을 찾겠다는 입장이다. 돈 패럴 통상장관과 농업당국은 중국 측에 호주 배정량 확대를 요청했으며, 다른 국가가 사용하지 않은 쿼터를 호주에 재배분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냉장 쇠고기와 뼈가 포함된 제품 등 중국 내 생산과 직접 경쟁이 제한적인 품목을 규제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는 요구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호주 정부는 자국산 쇠고기가 중국 전체 수입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아 현지 축산업에 중대한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조치가 특정 국가를 겨냥한 보복성 규제라기보다 중국의 전반적인 수입 제한 조치라는 점도 강조하며, 공개적인 통상 분쟁보다는 실무 협상을 우선하겠다는 태도다.

시드니 소재  서던크로스 무역·농식품정책연구원의 마이클 하퍼 선임 연구원은 “호주 축산업계가 신규 수출시장을 넓히려 하고 있지만 중국행 물량을 단기간에 전환하기는 쉽지 않다”며 “국가마다 선호 부위와 가격대, 검역 기준이 달라 새로운 거래처를 확보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최종 피해 규모는 중국이 호주산 쇠고기 쿼터를 확대하거나 운용 방식을 조정할지, 호주 업계가 대체시장에서 얼마나 빠르게 수요를 확보할지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