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무역 FOCUS] 상반기 세계 무역 장벽 2000건 돌파 '사상 최고' 이어가

올해 상반기에도 세계 무역 장벽이 2000건을 돌파하며 사상 최고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보호무역주의 강화, 기술 발전과 표준화 필요성, 환경 및 안전 규제 강화, 지정학적 갈등, 코로나19 팬데믹, 그리고 온라인 상거래 급증 등 복합적인 요인 때문으로 풀이된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통보한 기술 규제는 2009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2053건) 대비 다소 줄었지만 비슷한 수준이 4년째 지속되는 모양새다.

기술 규제 2000건 이상 벌써 4년…'보호무역' 트렌드 굳어지나

올해 1분기 기술 규제는 1191건으로 지난해(1121건)보다 많았다. 하지만 2분기 기술 규제가 81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932건)보다 11.2% 줄어들며 상반기 누적 수치 역시 지난해보다 소폭 감소했다. 무역기술장벽(TBT) 협정에 따라 WTO 회원국은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 규제를 통보해야 한다.

올 2분기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통보한 기술규제는 818건으로 전년 동기(932건) 대비 소폭 감소했다. 상반기 누적 기술규제는 2009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44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분기 TBT를 가장 많이 통보한 국가는 미국(13%)이었다. 이집트(7.6%)와 브라질(6.7%)이 뒤를 이었다. 한국 수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15대 중점 국가가 통보한 기술 규제가 279건으로 전체의 34%에 달했다. 15대 중점국 기준으로 화학·세라믹과 전기전자 기술 규제가 각각 19%로 가장 많았고, 교통·안전(14%)과 식·의약품(14%) 분야 등의 순이었다.

우리나라의 양대 교역국을 보면 미국은 에너지 효율 규제와 화학물질 사용 제한 규제가 많았고, 중국은 전기기기 안전 요건의 기술 규제를 집중적으로 통보했다.

WTO 무역기술장벽(TBT) 협정에 따라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평가 절차 등의 기술규제를 제·개정할 경우 WTO에 통보해야 한다. WTO TBT(Technical Barriers to Trade), 이른바 무역기술장벽 협정은 세계무역기구 회원국들 간의 적합한 무역기술작벽 조성을 위한 국제표준 협정이다.

우리나라 수출 15대 중점국이 통보한 기술규제는 279건으로 전체의 34% 이상을 차지했다. 15대 중점국이란 우리나라 수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10대 수출국과 5대 신흥국을 의미한다. 10대 수출국에는 미국·중국·베트남·유럽연합(EU)·일본·대만·멕시코·호주·싱가포르·말레이시아가 포함된다. 5대 신흥국에는 칠레·아랍에미리트·사우디아라비아·인도·러시아가 속한다.

한편 국제통화기금(IMF)는 무역 장벽 완화를 위해 국제적인 규제 협력을 강화하고 비관세 장벽을 줄일 필요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는 연구를 통해 글로벌적인 규제 협력이 무역 비용을 25%까지 줄일 수 있다는 보고서를 발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