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국 칩 제조 장비 수출 규제 강화…일부 동맹국은 면제

바이든 행정부는 다음 달 발표 예정인 새로운 규정을 통해 중국 칩 제조업체로의 반도체 제조 장비 수출을 중단할 수 있는 권한을 확대할 계획이다. 

그러나 일본, 네덜란드, 한국 등 핵심 동맹국의 수출은 이번 규제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소식통이 전했다.

이번 규제는 외국 직접 생산 규정을 확대한 것으로, 약 6개의 중국 제조 시설이 많은 국가에서 수출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식통에 따르면 이 규제로 인해 이스라엘, 대만,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의 국가들이 영향을 받을 예정이다.

미국 상무부는 중국 군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슈퍼컴퓨팅과 AI 혁신을 방해하고자 2022년과 2023년에 중국에 대한 칩과 칩 제조 장비에 대한 수출 통제를 시행해왔다.

이번 규제는 미국 기술이 담긴 제품이 외국에서 생산될 경우에도 판매를 금지할 수 있는 외국 직접 생산품 규정을 적용하며, 이 규정은 화웨이와 같은 중국 기술 대기업에도 이미 적용되어 왔다.

새로운 규정은 외국 제품이 미국의 통제를 받는 시점을 결정하는 미국산 콘텐츠의 양을 낮추고, 외국 직접 생산물 규정의 허점을 보완할 예정이다. 

또한, 칩 제조 공장과 공구 제조업체, EDA 소프트웨어 제공업체 등 약 120개의 중국 기업을 제한 무역 목록에 추가할 계획이다.

한편, 일본, 네덜란드, 한국을 제외한 A:5 그룹에 속한 30개국 이상은 이번 규제에서 면제된다.

 상무부는 “국가를 외교 관계 및 보안 우려 등을 고려해 분류하며, 이러한 분류는 수출 통제 규정을 간소화해 국제 무역을 보장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밝혔다.

또한, 미국 관리들은 "효과적인 수출 통제는 다자간 합의에 달려 있다"며, "우리는 공동의 국가 안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같은 생각을 가진 국가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