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에너지 METHOD] 인도 철강업체 단체, 저품위 철광석, 펠릿에 대한 수출 관세 추진

인도의 주요 철강업체들이 정부에 저품위 철광석과 펠릿에 대한 수출세 도입을 요구하며, 국내 철강 원료 공급 부족 해소를 위한 강력한 조치를 촉구했다.

인도철강협회(ISA)는 연방 철강부에 보낸 서한에서 철 함량 58% 미만의 저품위 철광석에 20%, 모든 철광석 펠릿에 10%의 수출세를 부과할 것을 제안했다.

2030년 철강 3억톤 목표

세계 4위 철강 원료 생산국인 인도는 경제 성장과 인프라 개발 가속화를 위해 2030년까지 연간 철강 생산량을 두 배로 늘려 3억 톤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그러나 이 목표를 달성하려면 안정적인 원료 확보가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ISA는 수출세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정부에 전달했다.

ISA는 현재 인도의 철강 원료 부족 규모가 연간 5,500만 톤에 달하며, 향후 몇 년 내 1억 톤 이상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는 국내 철강 생산에 중대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중국향 수출 집중 우려

특히 중국이 인도 철광석 수출 물량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저품위 철광석의 대량 해외 반출이 국내 공급난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현재 인도는 저품위 철광석에는 수출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으나, 고품위 철광석에는 30%의 수출세를 적용하고 있다.

다만 ISA는 일부 업체들이 수출 과정에서 고품위와 저품위 광석을 혼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러한 관행이 국내 원료 수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ISA 회원사에는 아르셀로미탈 니폰스틸 인디아, 인도국영철강공사(SAIL), JSW스틸, 타타스틸 등 인도의 주요 철강업체들이 포함돼 있다.

정부, 수출세 재도입 검토 여부 주목

ISA는 2030년 생산 목표 달성을 위해 철광석 광권 경매를 신속히 추진하고, 국영 철광석 생산기업의 생산량 확대도 병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는 인도 철강산업의 지속 성장과 글로벌 경쟁력 유지를 위한 핵심 과제로 평가된다.

한편 로이터통신은 올해 초 철강부가 소규모 철강업체들의 철광석 및 펠릿 수출세 부과 요청을 거부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당시 철강부는 수출이 국내 철강업체에 실질적인 피해를 초래했다는 명확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해당 제안을 기각했다.

앞서 인도 정부는 2022년 11월 저품위 철광석에 대한 50% 수출세와 펠릿에 대한 45% 관세를 폐지하며 수출 확대 정책을 시행했다.

ISA와 철강부는 로이터통신의 논평 요청에 즉각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이번 수출세 도입 논의는 인도 철강산업의 중장기 경쟁력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향후 정책 방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