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글로벌푸드] 아르헨, 대두·옥수수 수출세 대폭 인상…IMF와의 합의 이행 압박

아르헨티나 정부가 오는 7월 1일부터 대두와 옥수수 등 주요 농산물의 수출세를 인상한다. 이번 조치는 재정 수입을 늘리고 국제통화기금(IMF)과의 합의 이행을 위한 것으로, 농민들과 수출업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대두 수출세는 기존 26%에서 33%로 대폭 인상되며, 옥수수와 수수는 9.5%에서 12%로 상향 조정된다. 해바라기 수출세도 소폭 인상되지만, 밀과 보리는 기존의 9.5%를 유지한다.

감세 종료…정부, 세수 확보 위해 방향 전환

이번 세율 인상은 지난 1월부터 시행돼온 일시적 감세 조치를 뒤집는 것이다. 당시 정부는 작물 가격 하락과 기상이변으로 어려움을 겪은 농민들을 돕기 위해 세금을 낮췄으며, 이로 인해 올 상반기 판매량과 생산량이 크게 늘어났다.

정부는 세금 인상이 외환 보유고 확충과 경제 안정화에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아르헨티나는 수출세에 크게 의존하는 국가로, 2024년 한 해 동안 수출세로만 53억 달러의 수익을 올렸으며 이 중 대두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세율 인상이 예고되자 농민들과 수출업체들은 발 빠르게 움직였다. 6월 1일부터 18일까지 대두 판매량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두 배 이상 급증해 471만 톤에 달했다. 이로 인해 6월 말까지 약 40억 달러의 외환이 유입됐으며, 이는 평년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농가 수익성 악화…생산·수출 타격 우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인상된 세율이 농가 수익에 타격을 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대두 생산자의 경우, 톤당 약 30달러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된다. 

이미 낮은 국제 곡물 가격 속에서 세금 부담이 더해지면 수익성이 떨어지고, 이는 곧 재배 축소와 수출 둔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다.

아르헨티나는 세계 최대 대두·대두유·옥수수 생산국 중 하나로, 자국의 농산물 수출 정책은 국제 식량 시장에도 직간접적 영향을 미친다. 

감세 시기에는 아르헨티나산 농산물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졌지만, 이번 세금 인상은 수출 흐름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재정 건전성을 위한 불가피한 결정임을 강조하지만, 농민 단체를 중심으로 세금 부담 증가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이번 조치는 국가 경제를 위한 선택이지만, 동시에 농업 부문의 지속 가능성을 놓고 다시 한 번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