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ASEAN 트레이드] 인니, 수입 규제 완화…미국과의 관세 협상 앞두고 기업 환경 개선 나서

인도네시아 정부가 다양한 상품과 산업 원자재에 대한 수입 제한을 완화하고, 관련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 마감일인 7월 9일을 앞두고 발표된 것으로, 기업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전환으로 해석된다.

인도네시아는 동남아시아 최대 경제국이지만, 기업들 사이에서는 과도한 행정 절차와 불투명한 규제로 인해 오랫동안 불만이 제기돼 왔다. 최근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발표한 ‘외국 무역 장벽 보고서’에서도 이 같은 문제가 지적된 바 있다.

수입 규제 완화와 기업 환경 개선

인도네시아 정부 발표에 따르면, 이번 조치에는 특정 상품에 대한 수입 허가 요건 폐지와 함께, 플라스틱·화학제품 등 일부 산업 원자재를 수입 제한 목록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아일랑가 하르타르토 인도네시아 경제조정부 장관은 이번 정책이 총 10개 품목군에 적용되며, 약 2개월 뒤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국자들은 이번 결정이 미국과의 관세 협상과 직접 연계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지만, 시기상으로는 상당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사티야 바흐티 파리케시트 인도네시아 국가비서실 관계자는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이 각 부처에 사업 허가 절차가 관료주의로 지체되지 않도록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부디 산토소 무역부 장관은 비료, 임산물, 플라스틱 등 일부 제품군에 대해 수입 제한을 완화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중복된 규제를 정비해 기업들이 보다 명확한 기준 아래 활동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파이솔 레자 산업부 차관도 “이번 조치는 원자재 수입 경로의 간소화를 요구해 온 산업계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라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를 나타냈다.

대미 무역 관계와 핵심광물 투자 제안

미국 무역대표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미국의 대(對)인도네시아 상품 무역 적자는 179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아일랑가 장관은 기자들과 별도로 만나, 인도네시아가 미국과의 협상에서 핵심 광물 관련 공동 투자 제안을 했다고 밝혔다. 해당 프로젝트에는 인도네시아의 국부펀드인 ‘다나타라 인도네시아’가 참여하게 된다.

그는 “우리가 제안한 것은 전기차 생태계와 관련된 투자로, 니켈을 비롯한 주요 소재에 대한 협력을 포함하고 있다”고 말했지만, 비밀 유지 협약(NDA)을 이유로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