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무역FOCUS] WTO “보호무역조치 15년 만에 최대”…전 세계 수입의 11%에 신규 관세 영향

세계무역기구(WTO)가 발표한 연례 ‘무역 모니터링 보고서’에서 베트남을 포함한 46개 회원국이 적극적으로 자료를 제공한 가운데, 글로벌 교역 환경이 뚜렷한 보호무역 기조로 재편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10월 중순부터 2025년 10월 중순까지 전 세계 교역에 영향을 미친 신규 관세 및 수입 제재 규모는 총 2조 6,400억 달러, 전 세계 상품 수입의 11.1%에 해당한다.

이는 직전 보고기간 6,110억 달러의 4배 이상으로, 지난 15년 중 가장 큰 폭의 증가다. 수출 측면에서도 조치 영향 규모는 2조 9,660억 달러로, 전년 8,880억 달러의 3배를 넘어섰다.

반면 같은 기간 WTO 회원국과 옵서버들은 상품 교역 촉진을 위한 조치도 늘렸다. 총 331건의 무역원활화 조치가 도입됐으며, 영향 규모는 2조 900억 달러로 직전 보고서(1조 4,410억 달러) 대비 1.5배 증가했다.

“보호무역 급증…올해 들어 뚜렷한 강화 흐름”

응고지 오콘조이웨알라 WTO 사무총장은 무역정책검토기구(TPRB) 회의에서 “올해 들어 관세 적용 조치가 급증하며 보호무역주의가 뚜렷하게 강화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2009년 이후 도입된 관세·유사 조치가 영향을 미치는 글로벌 수입 비중이 20%에 육박, 불과 1년 전 12.6%에서 크게 뛰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회원국들이 보복보다는 대화를 우선시한 점은 긍정적”이라며 “현재 관세 갈등을 완화하고 WTO 개혁 논의를 진전시키는 데 이 같은 분위기를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WTO는 올해 전 세계 상품무역이 2.4% 증가, 내년에는 0.5%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2025년 상반기 예상보다 양호한 흐름에 대해 ▲관세 변동을 앞둔 선(先)수입 ▲AI 관련 제품 수요 확대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한 교역 확장 등이 기여했다고 분석했다.

반덤핑이 전체 조치의 46.5%… 종료되는 구제조치는 여전히 낮아

무역구제 분야에서는 조사 개시 건수가 월평균 32.3건으로, 2024년의 정점인 37.3건보다는 낮아졌다. 조사 개시가 반드시 관세부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증가세는 잠재적 조치 확대 가능성을 의미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월평균 종료되는 조치(11.4건)는 여전히 낮은 수준을 유지해 기존 무역구제 조치가 장기간 유지되는 경향도 확인됐다. 반덤핑 조치가 전체 무역조치의 46.5%를 차지하며 가장 큰 비중을 기록했다.

서비스 분야도 변화… 디지털·전문인력 이동 조치 증가

서비스 분야에서는 총 124건의 신규 조치가 보고됐으며, 절반 이상이 여러 부문에 걸친 ‘횡단적 조치(cross-sectoral)’였다.

이 중 50%는 현지 상업적 존재(Mode 3), 25%는 전문인력 이동(Mode 4)과 관련됐으며 약 20%는 온라인·디지털 네트워크 기반 서비스를 대상으로 했다.

환경·에너지·농업 등 전략 부문을 대상으로 한 지원책도 늘고 있으며, 단순 재정지원이 아닌 비재정적 정책수단 활용 증가도 보고서는 주목했다.

보고서는 회원국들이 다양한 무역 현안을 WTO 각 위원회와 기관을 통해 제기하며, 해당 기구들이 여전히 글로벌 통상 현안을 조율하는 핵심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