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무역 FOCUS] 미국 ‘15% 글로벌 관세’ 발표에도 실제 적용은 10%…싱가포르 “공식 지침 없어”

미국이 글로벌 수입품 관세를 15%로 인상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싱가포르산 제품에 대한 실제 관세율은 여전히 10%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싱가포르 통상산업부 국무장관 간시오황(Gan Siow Huang)은 의회 답변에서 “미국 정부가 관세율을 15%로 인상한다는 공식 행정 지침을 아직 발표하지 않았다”며 “현재 싱가포르에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상품에는 10% 관세가 적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미 대법원 판결 이후 관세 정책 혼선

이번 관세 혼선은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 이후 정책 근거가 변경되면서 발생한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지난달 20일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이른바 ‘상호주의 관세’를 위헌으로 판단하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헌법상 권한을 넘어섰다고 판결했다.

이에 백악관은 곧바로 무역법(Trade Act) 제122조를 근거로 새로운 행정명령을 발동해 10% 글로벌 관세를 부과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자신의 SNS 플랫폼인 ‘트루스 소셜’을 통해 관세율을 15%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해당 인상 조치에 대한 공식 행정 명령은 아직 발표되지 않은 상태다.

싱가포르 제조업 일부 영향 가능성

간 장관은 현재 관세 수준이 기존 정책과 큰 차이가 없어 싱가포르 경제 전반에 미치는 단기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현재 적용 중인 10% 관세는 2025년 4월 도입된 상호주의 관세와 동일한 수준이기 때문이다.

다만 일부 제조업 분야에서는 영향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특히 미국 최종 수요 의존도가 높은 정밀공학 산업과 일반 제조업 일부 클러스터의 경우 관세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어 수출 여건이 악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또 다른 변수는 관세 적용 기간이다.

무역법 제122조에 따른 관세는 최대 150일 동안만 유지할 수 있으며, 이후에는 미국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연장이 가능하다.

미국 재무부 장관 스콧 베센트는 4일 CNBC 인터뷰에서 “15% 글로벌 관세가 이번 주 중 시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지만 실제 적용 여부는 아직 불확실하다.

정부, 기업 지원·통상 다변화 대응

간 장관은 “현재 10% 관세가 실제로 15%로 인상될지, 또 150일 이후 관세 체계가 어떻게 바뀔지 상당한 정책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또한 싱가포르는 향후 산업별 관세(Section 232)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추가 관세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현재까지 싱가포르 주요 수출 품목인 의약품과 반도체는 관세 대상에서 제외된 상태다.

싱가포르 정부는 이에 대응해 기업 지원 정책과 공급망 안정 전략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인 지원 정책으로는 기업 적응 지원금(Business Adaptation Grant)이 있다. 이 제도는 기업이 공급망 재편과 경영 전략 조정을 통해 무역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또한 졸업생 산업 인턴십 프로그램(Graduate Industry Traineeships Programme)도 도입돼 신입 졸업생에게 3~6개월간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싱가포르 기업연합회(SBF) 역시 정부와 협력해 기업 대응 전략을 지원하고 있다. SBF는 최근 관세 리스크 분석, 공급망 재편, 디지털 전환 전략 등을 담은 기업 대응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간 장관은 “정부는 필요할 경우 추가 지원 정책도 시행할 준비가 돼 있다”며 “라틴아메리카, 남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등 신흥 시장과의 교역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기업들이 29개 자유무역협정(FTA)을 적극 활용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