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 EU 팜유 규제안에 볼멘소리...“정당한 상품 생산 막는다”

말레이시아 팜유위원회가 유럽연합(EU)이 산림벌채 지역에서 생산된 커피·팜유·고무 등 관련 품의 수입을 원천 차단하는 고강도 규제 도입에 우려를 표했다. 

지난 6일 27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EU 이사회와 유럽의회가 산림벌채 관련 제품과 이를 가공한 제품의 유통·수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규정을 제정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이에 팜유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새로운 법이 개정되면 말레이시아산 팜유 제품을 생산할 때 산림 벌목을 하지 않을 것이며 엄격한 심사를 거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앞으로 팜유 수입 회사들은 제품이 어디에서 조달됐는지, 정확한 농지의 지리적 정보를 제출하고 산림벌채가 이뤄지지 않은 것을 증명해야 한다. 규정은 시행될 때까지 18개월의 유예기간이 주어졌다. 

그러나 팜유위원회의 아흐메드 파르베즈 굴람 카디르 사무총장은 EU의 규제는 개발도상국의 정당한 상품 생산을 강제로 환경보호 문제로 끌어들였다고 비판했다. 

그는 “말레이시아에서 생산되는 상품에 현장실사와 검증절차가 차용되면 행정부담과 높은 생산비용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소규모 사업자들은 EU 시장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말레이시아는 이미 2020년 1월 1일부터 '말레이시아 지속가능팜유(MSPO) 인증제도’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며 지속가능한 원칙과 기준에 따라 팜유 생산에 나서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최근 MSPO 기준을 국제규범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다고 덧붙였다. 게다가 말레이시아는 산림 보존과 열대 우림 생물 다양성에 전념하고 있으며 1992년 리우 지구 정상회의에서 약속한 대로 여전히 국토의 최소 50%를 산림 보호로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흐매드 사무총장은 “말레이시아의 산림 손실율은 2019년을 기점으로 4년 동안 연속 감소하고 있다”며 “말레이시아 팜유 산업은 산림벌채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허용하지도 않는다”고 설명했다. 

말레이시아는 2019년 3월 지속가능한 팜 재배를 위한 정책을 제정했다. 이에 따라 팜 재배 면적을 650만 헥타르로 제한하고 규제를 강화했다.

이외에도 말레이시아 정부는 환경보존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이미지를 개선을 위해 말레이시아 팜유그린보존재단(MPOGCF)도 설립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번 EU의 규제가 도입되자 위원회는 불만을 표현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팜유 산업이 탄소 배출과 토지 보존 등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에 비해, EU가 내세우는 표준은 삼림 벌채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