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관세전쟁의포화] 미·인니 통상 협정 틀 합의…관세 철폐로 양국 무역 새 국면

인도네시아와 미국이 상호 무역 확대를 위한 협정의 틀에 합의했다. 인도네시아는 미국산 제품의 99% 이상에 대한 관세를 폐지하고, 미국 기업에 영향을 미쳐온 비관세 장벽도 전면 철폐하기로 했다. 미국은 인도네시아산 제품에 부과하려던 관세율을 기존 32%에서 19%로 낮춘다.

이번 협정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15일 자신의 SNS인 '트루스 소셜'을 통해 예고한 것으로, 그는 해당 합의를 “미국의 자동차 산업, 기술 기업, 노동자, 농민, 목축업자, 제조업체 모두에게 큰 승리”라고 평가했다. 양국은 협정의 골자를 담은 공동 성명과 백악관 발간 자료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발표했다.

공동 성명은 “양국은 양자 간 경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상호 무역 협정 협상 틀에 합의했다”며 “이번 합의를 통해 양국 수출기업은 서로의 시장에 전례 없는 수준의 접근권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관세 인상 앞두고 이뤄진 전략적 합의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가 8월 1일로 예정한 새로운 관세 인상 조치를 앞두고 마련한 몇 안 되는 통상 협정 중 하나다. 

인도네시아는 동남아시아 최대 경제국으로, 이번 미국의 인도네시아산 제품에 대한 관세율 19%는 같은 날 발표된 필리핀과 동일한 수준이다. 베트남에 대한 관세율은 20%로 유지된다.

협정에 따라 인도네시아는 인터넷 데이터 흐름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려던 계획을 철회하고, 세계무역기구(WTO)의 전자상거래 관세 유예 조치 연장에 협조하기로 했다. 이는 미국 정부 고위 관계자가 언론에 비공식적으로 밝힌 내용이다.

또한 인도네시아는 최근 도입한 미국산 수출품에 대한 선적 전 검사와 검증 요건도 폐지한다. 이 같은 규제는 미국 농산물의 수출에 걸림돌이 돼 왔으며, 미국 농업 분야의 무역적자를 심화시킨 원인 중 하나로 지목돼 왔다. 미국 측은 이번 조치가 과거 인도네시아와 유지해왔던 농업 무역 흑자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동차·광물 등 산업 전반으로 확대

미국 자동차 업계에도 긍정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인도네시아는 미국산 자동차에 적용되는 연방 자동차 안전 기준(FMVSS)을 인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미국 자동차의 인도네시아 수출이 더욱 원활해질 전망이다.

한편 인도네시아는 산업용 원자재, 특히 핵심 광물에 대한 수출 제한을 해제하고, 해당 제품을 미국으로 수출할 때 적용되던 현지 부품 사용 의무 조항도 없애기로 했다.

미국은 인도네시아산 수입품에 대한 상호 관세율을 19%로 낮추는 한편, “미국 내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자연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일부 품목에 대해 관세율을 추가 인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품목은 공개하지 않았다.

양국은 협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원산지 규정을 새롭게 마련해 무역 혜택이 제3국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한다는 데에도 의견을 같이했다. 협정의 세부 내용은 향후 수 주 내로 최종 마무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