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무역 FOCUS] 중·독 “교역 마찰 끝내자”…양국, 과잉생산·핵심광물 공급망 해법 모색

중국의 허리펑(何立峰) 부총리와 라르스 클링바일 독일 재무장관이 세계 2·3위 경제대국 간 무역 갈등을 해소하고 상호 교역 확대에 나서기로 합의했다. 독일 메르츠 총리 취임 이후 독일 장관의 첫 방중으로, 양국 경제관계 복원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중국 수출 규제·과잉생산…교역 갈등 누그러질까

양국 관계는 중국의 반도체·희토류 수출 규제와 특정 산업 분야의 과잉생산 문제가 겹치며 수개월간 긴장을 겪어왔다. 독일 기업들도 부품 조달 차질로 큰 타격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클링바일 장관은 베이징에서 열린 ‘중·독 금융대화’에서 철강·태양광·전기차 등 핵심 산업의 중국 공급과잉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했다. 그는 “공정경쟁이 위협받고 산업 일자리가 위험해지고 있다”며 “과잉생산 축소는 양국의 공동 과제”라고 강조했다.

희토류를 비롯한 핵심 원자재의 수출 제한 문제도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클링바일은 “유럽의 우려를 중국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신뢰할 수 있는 공급망 확보를 위해 공동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허리펑 부총리는 “독일과 함께 공정하고 비차별적인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협력 의지를 재강조했다. 그는 “각종 외부 요인에 흔들리지 않고 글로벌 산업·공급망의 안정성을 지키기 위한 실질적 조치를 함께 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중 갈등 속 ‘실리 외교’… 상호 시장 접근성 확대

이번 회담은 독일 의회가 최근 대중(對中) 통상정책 재검토를 위한 전문가위원회를 출범시킨 지 불과 일주일 만에 이뤄졌다. 중국의 러시아 지원, 인권 문제, 보조금 중심의 산업정책 등이 독·중 관계의 주요 갈등 요인으로 꼽힌다.

그럼에도 양국은 여전히 서로에게 중요한 시장이다. 중국은 지난해 독일산 제품 950억 달러어치를 수입했으며, 이 중 약 12%가 자동차였다. 독일의 대중 수입 규모는 1,070억 달러로 반도체와 전자부품 비중이 크다.

특히 중국 시장은 독일 완성차 업체 매출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고, 독일 화학·제약 기업들도 여전히 대중 의존도가 높다. 다만 이들 기업은 중국 내 경쟁심화로 압박을 받고 있다.

클링바일은 “경쟁 자체는 환영하지만 공정한 조건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금융시장 포함 상호 시장 접근성과 예측 가능한 규제 환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외교 갈등 완화 신호?… “이전보다 순조롭게 진행”

이번 방중은 지난달 요한 바데풀 외교장관의 방중이 중국 측의 면담 거절로 무산된 이후 나온 것이어서 더욱 주목된다. 바데풀 장관은 취임 후 중국에 강경한 입장을 보여왔으며, 전임 외교장관과 마찬가지로 중국을 공개적으로 비판해 왔다.

독일 머카터연구소(MERICS)의 베른하르트 바르치 연구원은 “클링바일 장관의 일정이 큰 마찰 없이 진행된 것은 긍정적 신호”라며 “최근의 외교적 긴장 국면이 다소 누그러진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