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무역 FOCUS] 미·인도 무역협상 재개…‘10% 보편관세’ 변수에 셈법 복잡

미국과 인도가 임시 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막판 조율에 들어간다. 지난 2월 1단계 양자무역협정의 기본 틀에 합의한 뒤 후속 협상을 이어가는 것이지만, 미국의 관세 정책이 바뀌면서 기존 합의안의 재조정 가능성이 커졌다.

인도 상무부에 따르면 미국 협상단은 6월 1일부터 나흘간 인도에서 협상을 진행한다. 미국 측은 브렌던 린치 수석협상가가, 인도 측은 다르판 자인 상무부 추가차관이 협상을 맡는다. 양측은 임시 협정의 법률 문안을 확정하고 시장 접근, 비관세 장벽, 통관 절차, 투자 촉진, 경제안보 협력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보편관세에 흔들린 기존 합의

당초 양국은 미국이 인도산 제품에 부과한 고율 관세를 낮추는 방향으로 협정의 윤곽을 잡았다. 러시아산 원유 구매를 이유로 적용됐던 추가 관세를 철회하고 전체 관세 부담을 50%에서 18% 수준으로 낮추는 내용이 핵심이었다.

그러나 미국이 모든 교역국에 10% 관세를 일괄 적용하는 방안을 꺼내 들면서 협상 셈법이 달라졌다. 인도 입장에서는 경쟁국보다 낮은 관세를 적용받아 미국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높이려던 효과가 희석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번 회의에서는 관세 인하 폭과 적용 품목, 기존 합의의 실익을 다시 따지는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시장 개방으로 협상 동력 모색

인도는 미국산 산업재와 일부 농식품에 대한 관세 인하를 협상 카드로 제시해 왔다. 동물 사료용 주정박, 붉은 수수, 견과류, 과일, 대두유, 와인·증류주 등이 대상이다. 또 향후 5년간 미국산 에너지, 항공기 및 부품, 귀금속, 기술 제품, 제철용 석탄 등 5,000억 달러 규모의 구매 의향도 밝혔다.

이는 대미 무역흑자 축소 압박을 완화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2025~2026회계연도 인도의 대미 수출은 873억 달러, 수입은 529억 달러였다. 대미 무역흑자는 344억 달러로 전년 408억9,000만 달러보다 줄었다.

301조 조사도 협상 변수

미국의 추가 통상 압박도 변수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지난 3월 인도 등을 상대로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했다. 공급망 내 과잉 생산과 강제노동 근절 미흡을 문제 삼은 것이다. 인도는 미국 측 주장이 구체적 근거를 갖추지 못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번 협상은 미·인도 통상관계의 새 균형점을 찾는 과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인도는 대미 수출 경쟁력 확보를, 미국은 인도 시장 개방과 공급망 규범 강화를 노리고 있다. 다만 보편관세와 301조 조사, 농산물 개방 부담이 맞물리면서 협상 타결까지는 적잖은 줄다리기가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