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메르코스코프] 우루과이, EU 무관세 쌀 쿼터 63% 선점…EU-메르코수르 협정 첫 성과

우루과이가 유럽연합(EU)이 남미공동시장(메르코수르)에 부여한 연간 무관세 쌀 쿼터의 63%를 채우며, 양측 무역협정의 초기 수혜국으로 부상했다. 지난 5월 1일 EU-메르코수르 협정이 잠정 발효된 이후 나타난 첫 의미 있는 교역 성과로 평가된다.

우루과이 외교부에 따르면 올해 적용되는 EU의 메르코수르산 쌀 무관세 쿼터 6,667톤 가운데 63%가 최근 몇 주 사이 우루과이 물량으로 채워졌다. 이번 쿼터 소진은 지난 1월 17일 파라과이 아순시온에서 체결된 양측 협정이 실제 무역 현장에서 작동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

무관세 쿼터 선점한 우루과이 쌀 산업

야만두 오르시 우루과이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엑스를 통해 쌀 산업의 성과를 언급하며 “조용히 일하는 공무원들과 생산 부문 덕분에 오늘 우리는 골을 외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유럽과의 협정이 결실을 맺고 있으며, 오늘은 쌀이 그 사례”라고 평가했다.

발레리아 추카시 우루과이 외교장관 대행도 “우루과이는 기회를 놓치지 않으며, 생산 부문은 더욱 그렇다”고 강조했다. EU가 부여한 쌀 쿼터는 향후 5년간 매년 1만톤씩 늘어나 최종적으로 연간 6만톤 규모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EU 위생 기준 충족이 만든 경쟁 우위

우루과이 쌀 산업은 전통적으로 메르코수르 전체 쌀 수출의 50% 이상을 차지해 왔다. 연간 수출 규모는 약 20만톤에 달한다. 특히 우루과이는 메르코수르 4개 회원국 가운데 생산 전반이 EU의 위생 기준을 충족하는 유일한 국가로 평가된다. 이 점이 무관세 쿼터 확보 경쟁에서 결정적 우위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알프레도 라고 전 우루과이 쌀재배자협회장은 이러한 위생 기준 충족 역량이 EU 쿼터 선점의 핵심 요인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우루과이 쌀 수출업계는 2023년 기준 약 1,000만달러의 관세를 부담했으나, 이번 협정으로 비용 절감 효과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선착순 배분 방식에 메르코수르 내부 긴장

다만 쿼터 배분 방식은 메르코수르 내부 갈등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 EU의 민감 품목 무관세 또는 저율관세 쿼터는 회원국 간 사전 배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선착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쌀뿐 아니라 쇠고기, 꿀 등 주요 품목도 같은 구조다.

이로 인해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 간 외교적 긴장도 커지고 있다. 페데리코 스투르제네거 아르헨티나 규제완화·국가개혁장관은 최근 아르헨티나 생산자들이 꿀과 계란 쿼터를 확보했다고 언급한 데 이어, 쌀 쿼터에 대해서도 자국 성과를 주장했다. 그러나 우루과이 외교부가 공식 확인한 63% 수치와는 차이가 있다.

추카시 장관 대행은 현행 방식이 회원국 간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며, 메르코수르 내부에서 쿼터 배분 합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우루과이 경제에 가장 중요한 품목으로 꼽히는 쇠고기 쿼터 배분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이번 사례는 EU-메르코수르 협정이 단순한 관세 인하를 넘어 역내 회원국 간 수출 경쟁 구도까지 바꾸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위생 기준, 통관 대응력, 생산 부문의 신속한 시장 진입 능력이 향후 남미 농축산물의 유럽 시장 선점 경쟁을 가르는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