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제로 성장’에서 0.2%로 소폭 상향 조정했다. 코로나19 팬데믹과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충격으로 부진했던 경기 회복세가, 정부의 대규모 재정지출 계획에 힘입어 완만히 회복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분석이다.
신임 프리드리히 메르츠 총리가 이끄는 새 정부는 지난 3월, 총 5,000억 유로(약 582조 원) 규모의 경기 부양 예산안을 승인했다. 인프라 확충과 국방력 강화를 중심으로 한 이번 지출은 유럽 최대 경제국의 중장기 성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무역 전쟁으로 인한 대외 불확실성이 여전히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내년 1.3%·2027년 1.4% 성장 전망
독일 경제부는 23일(현지시간) 발표한 보고서에서 2026년 성장률을 1.3%, 2027년을 1.4%로 내다봤다. 이는 당초 전망치(2026년 1.0%, 2025년 0%)보다 개선된 수치다.
카테리나 라이헤 독일 경제장관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에너지 비용 인하, 민간 투자 활성화, 과세 구조 개선, 행정 규제 완화, 시장 개방, 혁신 촉진 등 구조 개혁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수출 부진, 내수 중심 성장 구조로 전환
이번 회복세는 과거와 달리 수출이 아닌 내수가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부는 “민간 소비와 공공투자 확대가 경기 회복의 핵심 동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라르스 클링바일 재무장관은 “공공투자가 성장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있지만, 수출 중심 산업은 여전히 큰 압박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독일 통계청에 따르면 8월 산업생산은 전월 대비 4.3% 감소하며, 제조업 부진이 이어지고 있다.
클링바일 장관은 “미국의 관세 정책, 중국의 과잉 생산, 글로벌 경기 둔화가 독일 산업 전반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제부는 2025년 수출이 0.1% 감소한 뒤, 2026년 1.2%, 2027년 1.6% 증가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했다.
8월 기준 독일의 실업자 수는 10년 만에 300만 명을 넘어섰다. 정부는 실업률이 올해 6.3%에서 2026년 6.2%, 2027년 6.0%로 완만히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가계 소비가 성장 버팀목 될 것”
경제부는 안정된 물가, 임금 인상, 가계 비용 절감 정책이 실질 가처분소득을 높일 것으로 기대했다. 이에 따라 민간소비는 올해 0.9%, 2026년 0.8%, 2027년 1.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물가상승률은 유럽중앙은행(ECB) 목표치(2%)를 다소 웃도는 수준에서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인플레이션은 올해 2.1%, 2026년 2.0%, 2027년에는 2.2%로 소폭 상승할 전망이다.
“내수 버팀목, 구조개혁은 필수”
경제 전문가들은 독일이 단기 부양책으로 성장률 하락세를 막을 수는 있겠지만, 에너지 비용·세제·규제 개혁 등 구조적 문제 해결 없이는 본격적인 회복이 어렵다고 지적한다.
정부는 이번 재정 확대를 통해 경기 모멘텀을 되살리면서도, 장기적으로는 민간 중심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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