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아프리카성장기회법 1년 연장…관세 여파 상쇄할까

미국이 아프리카 국가들에 대한 대표적인 무역 특혜 제도인 AGOA(아프리카성장기회법)를 2026년 말까지 1년간 연장하면서, 아프리카 통상 환경이 단기적 안정과 중장기 불확실성이라는 이중 구조에 놓이게 됐다.

AGOA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이 미국 시장에 의류, 농산물, 자동차 등 약 1,800개 품목을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2000년 도입 이후 아프리카 수출 확대와 일자리 창출에 핵심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지난해 9월 협정이 만료된 이후 연장 여부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지속됐고, 이번 조치 역시 ‘단기 처방’에 그쳤다는 평가다.

특히 미 의회가 당초 3년 연장을 검토했으나 최종적으로 1년 연장에 그친 점은 정책 방향의 불확실성을 더욱 키우고 있다. 이는 미국의 보호무역 기조와 정치적 변수, 그리고 아프리카 주요국과의 외교 갈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문제는 이번 연장이 아프리카 경제에 ‘안정’보다 ‘불안’을 더 크게 남겼다는 점이다. AGOA는 일방적 특혜 구조로 운영되는 만큼, 미국 정부의 정책 변화에 따라 언제든 혜택이 축소되거나 중단될 수 있다. 실제로 일부 국가들은 인권 문제나 정치 상황을 이유로 수시로 제외되기도 했다.

또한 미국의 관세 정책과 ‘미국 우선주의’ 기조가 강화되면서 AGOA의 실질적 효과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실제로 AfCFTA(아프리카 자유무역지대)의 왐켈레 메네 사무총장 등 아프리카의 통상 전문가들은 최근 관세 조치가 AGOA의 혜택을 상당 부분 상쇄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메네 사무총장은 최근 흐름에 대해 “AGOA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장기화되면서 아프리카 국가들이 통상 전략을 빠르게 재조정하고 있다”며 “미국 의존도를 낮추는 대신 중국과 중동, 그리고 역내 시장으로 수출을 다변화하려는 움직임이 뚜렷해지고 있으며, AfCFTA를 기반으로 한 역내 교역 확대가 현실적인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이번 AGOA의 단기 연장은 단기적인 충격을 완화하는 데에는 의미가 있지만, 아프리카 통상 질서가 구조적으로 재편되는 흐름 자체를 되돌리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미국이 보다 장기적이고 예측 가능한 통상 프레임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아프리카의 경제 파트너 중심축은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