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코수르 내부 균열 확대…우루과이·아르헨티나 ‘독자 통상’ 놓고 충돌

남미공동시장(메르코수르) 내부에서 회원국 간 통상 전략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자유무역 확대를 추진하려는 국가와 기존 공동 관세 체제를 유지하려는 국가 간 입장 차이가 뚜렷해지면서, 역내 통합의 균열이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최근 우루과이는 중국과의 양자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의지를 재확인하며 독자 통상 노선을 강화하고 있다. 이는 메르코수르가 원칙적으로 외부 국가와의 무역협정을 공동으로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회원국들과의 충돌을 불러오고 있다.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는 이러한 움직임이 공동 관세 체제를 훼손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아르헨티나는 보호무역 성향을 강화하며 역내 공조를 강조하는 입장이다. 자국 산업 보호와 무역수지 개선을 이유로 대외 개방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메르코수르의 외부 협상 역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우루과이는 소규모 개방경제 특성상 시장 다변화가 필수적이라며 보다 유연한 통상 전략이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다.

브라질 역시 복합적인 입장에 놓여 있다. 전통적으로 메르코수르 체제 유지를 중시해 왔지만, 최근에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수출 확대 필요성에 따라 일부 유연성을 검토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다만 역내 분열이 심화될 경우 협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이 같은 갈등은 메르코수르의 구조적 한계와도 맞물려 있다. 공동 외부 관세와 단일 협상 원칙은 통합을 유지하는 장치로 기능해 왔지만, 회원국 간 경제 규모와 산업 구조 차이가 커지면서 동일한 통상 정책을 적용하기 어려워졌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글로벌 공급망이 빠르게 재편되는 상황에서 각국이 자국 중심의 통상 전략을 강화하면서 갈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이에 대해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국제통상연구원의 파울로 리베이로 원장은 “현재 나타나는 메르코수르 내부 갈등은 단순한 의견 충돌이 아니라 구조적 한계가 드러난 결과”라며 “회원국 간 합의 지연이 장기화될 경우 EU와의 FTA를 비롯한 대외 협상에서 협상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파라과이 정책 자문위원인 호르헤 베니테스 박사도 “이번 갈등을 계기로 공동 관세 체제의 유연화 논의가 현실화될 수 있다”며 “회원국별 선택적 협정 허용 등 제도 개편이 이루어진다면 메르코수르는 보다 실질적인 통상 플랫폼으로 진화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호르헤 박사는 “메르코수르는 지금 통합 유지와 자율성 확대 사이에서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다”며 “역내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남미 전체 통상 질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조정 과정이 향후 블록의 방향을 결정짓는 핵심 변수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