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에너지 METHOD] 브라질 원유 수출세 12% 연장…석유업계 “투자·경쟁력 훼손”

브라질 정부가 원유 수출에 부과하는 12%의 수출세를 연장하면서 현지 석유업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업계는 국제유가 급등에 대응한 한시적 조치가 반복되면서 브라질 석유산업의 수출 경쟁력과 투자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브라질 대외무역회의소 산하 집행위원회인 Gecex-Camex는 원유와 역청질 광물 수출에 적용하는 12%의 수출세를 오는 9월 8일부터 추가로 60일 연장하기로 했다. 해당 세금은 중동 지역 충돌과 호르무즈 해협 물류 차질로 국제유가가 상승하자 국내 디젤 등 연료 가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재원 확보 차원에서 도입됐다.

그러나 석유업계는 수출세가 사실상 기업의 수익성을 직접 훼손하는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다. 브라질은 생산 원유의 절반 이상을 해외로 수출하고 있어 12%의 세율이 주요 생산업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국영 석유회사 페트로브라스는 올해 2분기에만 수출세로 약 49억헤알, 약 9억4800만달러를 부담한 것으로 집계됐다. 셸과 에퀴노르, 토탈에너지스 등 브라질에서 원유를 생산하는 글로벌 기업들도 영향을 받고 있다.

특히 업계는 정부가 국제유가 상황에 따라 수출세를 반복적으로 연장할 경우 장기 투자 계획을 세우기 어려워진다는 점을 문제로 제기하고 있다. 브라질 해양 유전 개발은 수십억달러의 자금이 투입되고 투자 회수까지 장기간이 필요한 사업인 만큼 세제 변화가 잦아질수록 신규 유전 개발과 설비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브라질석유가스연구소(IBP)도 해당 세금이 법적·경제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추가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갈등은 법정으로까지 번졌다. 브라질 석유·가스 탐사 및 생산기업협회(Abep)는 정부가 의회에서 효력을 잃은 한시 조치를 행정 결정으로 사실상 되살렸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연방법원은 지난달 27일 업계의 주장을 받아들여 수출세 징수를 일시 중단했지만, 이후 연방 제1지역법원이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여 다시 세금 부과가 가능해졌다.

정부는 수출세가 국제 에너지시장 불안에 대응하고 국내 연료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반면 업계는 단기적인 물가 안정 정책이 장기적으로 브라질 원유의 가격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해외자본 유입을 저해할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브라질의 원유 생산과 수출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이번 갈등은 단순한 세금 분쟁을 넘어 자원 수출정책의 방향을 둘러싼 논쟁으로 확산되는 모습이다. 수출기업의 부담을 감수하면서 국내 물가 안정을 우선할 것인지, 투자와 수출 경쟁력을 보호할 것인지가 브라질 통상정책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