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공 무역 당국, 철강 수입 억제 위해 최대 10% 관세 권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무역 당국이 국내 철강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 철강에 대한 관세 부과를 정부에 권고했다. 

최근 중국산 제품을 중심으로 수입이 급증하면서 ArcelorMittal South Africa 등 주요 기업들이 생존 위기에 몰렸고, 수천 개의 일자리가 위험에 처했다는 이유에서다.

ITAC, 긴급 대응 필요성 제기

남아공 국제무역관리위원회(ITAC)는 지난 3월 착수한 철강 관세 전면 재검토의 예비 조사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위원회는 보고서에서 공급 과잉, 약한 내수, 높은 생산 비용이 겹치면서 산업 전반이 심각한 압박에 직면했다고 진단했다.

ITAC는 이에 따라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따른 긴급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권고하며, 철강 제품에 최소 1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을 제안했다.

보고서는 “현재의 지정학적 상황은 전례 없는 비상사태이며,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제19조와 제21조에 근거해 긴급 대응이 정당화된다”고 밝혔다. 

WTO 규정은 특정 제품의 수입이 국내 생산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히거나 그럴 위험이 있을 경우, 회원국이 관세 양허를 철회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중국산 수입 비중 35%…국내 산업 붕괴 우려

남아공 내 철강 수요의 약 35%가 수입품으로 충족되는 가운데, 주요 수입국은 중국이다. 이로 인해 국내 최대 철강 생산업체인 ArcelorMittal South Africa가 심각한 경영 위기에 몰렸고, 대규모 고용 불안으로 이어지고 있다.

아야봉가 카웨 ITAC 수석위원은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정책 입안자들이 현 상황을 WTO 규정상 ‘비상 상황’으로 인식하고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또 “최근 유럽연합과 영국이 잇달아 철강 수입 제한 조치를 시행하면서, 남아공과 같은 신흥시장에 중국산 철강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다”며 덤핑과 전용(轉用)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글로벌 무역 환경의 압박

ITAC는 미국의 관세 정책도 남아공 철강 산업에 추가적인 어려움을 가중시켰다고 지적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고율 관세 부과로 인해 세계 시장의 무역 흐름이 왜곡되면서, 남아공이 더욱 많은 저가 철강을 떠안게 되었다는 분석이다.

향후 절차

ITAC는 이번 권고가 최종 결정은 아니며, 앞으로 2주 동안 대중 의견 수렴과 추가 검토를 거칠 것이라고 밝혔다. 최종 권고안은 이후 정부에 제출돼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지 여부가 결정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남아공 철강 산업의 생존과 수천 개의 일자리를 지키는 핵심 분수령이 될 수 있다고 전망하면서도, 수입품 가격 상승으로 제조업 전반에 파급 효과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