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비디아 “GAIN AI 법안, 글로벌 경쟁 제한…‘AI 확산 규정’과 유사” 경고

인공지능(AI) 반도체 시장을 주도하는 엔비디아(Nvidia)가 미국 의회에 제출된 새로운 인공지능 규제 법안인 ‘GAIN AI Act(국가 인공지능 접근·혁신 보장법)’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엔비디아는 이 법안이 국내 우선 공급을 강제하고 해외 수출을 제한해 결과적으로 미국 기술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위축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회사 측은 이 법안이 과거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AI 확산 규정(AI Diffusion Rule)’과 본질적으로 유사하다고 비유하며, 불필요한 규제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미국 우선 공급’ 조항이 핵심

GAIN AI Act는 국방수권법(NDAA)의 일부로 발의된 법안으로, 미국 내 AI 칩 수요를 우선 충족해야 해외 판매를 허용한다는 조항을 담고 있다. 특히 AI 연구와 산업 발전에 필수적인 고성능 GPU를 대상으로, 스타트업·대학·중소기업 등 국내 기업과 연구 기관이 우선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특정 성능 기준(TPP 기준 4,800 이상)을 초과하는 칩에 대해서는 상무부가 수출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국내 산업 보호와 국가 안보 차원에서 필수적”이라고 주장하며, 특히 중국과 같은 전략적 경쟁국에 대한 기술 유출을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를 강조했다.

엔비디아의 반발: “존재하지 않는 문제에 대한 과잉 규제”

엔비디아는 곧바로 반발했다. 회사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우리는 미국 고객을 희생시키면서 해외 시장에 칩을 공급한 적이 없다. 존재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명분으로 법안을 도입하는 것은 오히려 시장 왜곡을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엔비디아는 법안이 통과될 경우 전 세계 AI 생태계가 위축되고, 미국 기업들이 장기적으로 글로벌 점유율을 상실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 조항이 과거 논란이 컸던 ‘AI 확산 규정’과 사실상 동일한 구조라며 “당시에도 시장 혼란만 가중시켰다”는 점을 강조했다.

글로벌 경쟁 구도와 산업 파급효과

AI 칩은 현재 자율주행, 바이오 연구, 금융 분석, 국방 등 다방면에서 활용되며 ‘차세대 원유’로 불린다. 엔비디아는 이 시장에서 약 80%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미국 내 기술 우위를 상징하는 대표 기업으로 평가받는다. 그러나 이번 법안이 시행되면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AMD, 인텔, 구글 등 다른 반도체 및 클라우드 기업들도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글로벌 파급력도 만만치 않다. 수출이 제한되면 유럽·아시아 연구 기관과 스타트업들의 칩 확보가 어려워지고, 이는 곧 미국 기업과의 협력 프로젝트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엔비디아 칩에 크게 의존하는 한국, 대만, 싱가포르 등의 AI 산업 생태계도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

정책 당국의 딜레마

미국 정부는 한편으로는 AI 칩의 해외 유출을 통제해야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 기업들의 세계 시장 리더십을 유지해야 하는 딜레마에 직면해 있다. 이번 법안이 통과될 경우, 단기적으로는 국내 공급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글로벌 수익 기반이 약화돼 연구개발(R&D) 투자 여력이 줄어들 수 있다.

일본은행과 유럽중앙은행(ECB) 관계자들 역시 비공식적으로 “미국의 과도한 AI 칩 규제가 세계 금융·산업 생태계에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와 학계의 반응

미국 내 스타트업과 일부 대학은 법안 취지에 공감하는 입장이다. 첨단 GPU 확보가 어렵던 상황에서 법적 장치가 마련되면 연구·개발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는 기대 때문이다.

반면 업계 전반에서는 “단기적 혜택보다 장기적 피해가 훨씬 클 것”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다이이치생명연구소의 한 애널리스트는 “미국 내 공급 우선 정책은 단기적으론 매력적이지만, 결국 미국 기업의 글로벌 매출을 축소시키고 동맹국과의 협력까지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GAIN AI Act는 아직 의회 논의 단계에 있으며, 향후 수정이나 폐기 가능성도 남아 있다. 하지만 정치권 내 강경파 의원들이 법안 통과를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어, 일정 부분 규제 강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시장 전문가들은 법안이 최종 통과될 경우, 엔비디아가 공급 전략을 전면 재검토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한다. 또한 글로벌 기업과 동맹국 정부들이 이에 반발해 맞대응 조치를 취할 경우, AI 칩 공급망은 새로운 불확실성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결론적으로, GAIN AI Act는 미국 내 산업 보호와 안보 강화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엔비디아와 업계는 오히려 글로벌 혁신을 저해하고 경쟁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