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무역 FOCUS] 대만, AI칩 대중 수출통제 강화 추진…무단 반출 형사처벌

대만이 인공지능(AI) 서버와 첨단 반도체의 중국 수출에 대한 통제를 강화한다. 관련 장비를 통제 대상에 추가하고 무단 반출을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이다. 미국의 대중국 첨단 반도체 규제에 보조를 맞추면서 우회 공급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궁밍신 대만 경제부장은 AI 서버와 첨단 반도체를 수출통제 품목에 포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치가 시행되면 통제 대상 AI 하드웨어를 허가 없이 중국으로 수출하는 행위는 대만 대외무역법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구체적인 시행 시점은 공개하지 않았다.

미국과 수출규제 보조…상호무역협정 이행 차원

궁 부장은 “상호무역협정에서 상당한 약속을 한 만큼 앞으로 일부 통제품목 관련 조치는 미국의 조치에 상응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과 대만이 올해 체결한 무역협정의 약속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수출통제 체계를 정비하겠다는 의미다.

미국은 엔비디아와 AMD의 첨단 AI 반도체에 대한 중국의 구매를 제한해 왔다. 그러나 중국 기업들은 복잡한 암거래망을 통해 해당 제품을 확보하고 있다. 미국 당국은 최근 수년간 수십억 달러 규모의 엔비디아 하드웨어가 중국으로 유입됐다고 주장한다.

대만의 규제 강화는 이 같은 우회 유통 경로를 차단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응과 맞물려 있다.

무단 반출 직접 처벌 추진…기존 법체계 보완

현재 대만에서는 AI 반도체를 중국에 무단 수출하는 행위 자체를 직접 처벌하는 데 법적 한계가 있다. 당국이 판매자에게 미국 규정 위반 가능성을 경고할 수는 있지만, 현지 법원에서 밀수 의심자를 기소하려면 다른 기존 법률의 위반 여부를 적용해야 한다.

새 조치가 도입되면 통제 대상 제품의 무단 수출을 대외무역법 위반으로 직접 다룰 수 있게 된다. 첨단 장비의 중국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수사·기소 수단이 확대되는 셈이다.

라이칭더 대만 총통은 앞서 수출통제와 관련한 미국의 우려에 대응하겠다고 밝혔으나 세부 방안은 제시하지 않았다. 블룸버그는 올해 초 대만 당국이 AI 반도체의 대중국 밀수를 형사범죄로 다루기 위한 추가 법적 수단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미국 내 생산기반 확대…AI 공급망 협력 병행

대만은 수출규제 정비와 함께 미국 내 AI 하드웨어 공급망 구축도 추진하고 있다. 궁 부장은 이번 주 블룸버그에 미국 산업단지 개발을 위해 수십억 달러 규모의 자금을 조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엔비디아를 비롯한 AI 하드웨어 기업들이 미국 내에서 포괄적인 공급망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려는 구상이다. 대중국 첨단기술 유출을 막는 동시에 미국 현지 생산·공급 역량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양측의 경제 협력이 구체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