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기후정책 개편 ‘청신호’

EU가 오는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60% 이상 감축해나갈 전망이다.

25일 EU는 27개 회원국을 포함한 유럽 탄소 시장에 대한 사상 최대 규모의 개편을 최종 승인했다. 이에 따라 EU 회원국들은 지난해 회원국 협상단과 의회가 탄소 시장을 개혁하고 2030년까지 배출량을 2005년 수준에서 62% 감축하기로 합의했다.

거의 2년에 걸친 EU 협상 끝에 회원국들의 승인이 이루어짐에 따라 이제 이 정책은 법으로 발효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합의에는 27개 EU 회원국 중 24개국이 개혁안에 찬성했으며, 폴란드와 헝가리는 반대를, 벨기에와 불가리아는 기권했다. 

이 개혁안은 시멘트 제조, 항공 및 해운을 포함한 부문의 오염 비용을 인상하는 동시에 각국 정부가 친환경 조치에 투자하기 위해 CO2 배출권 판매를 통해 수십억 유로를 모금하도록 설정되어 있다. 

이로써 중공업은 2034년까지 현재 받고 있는 무료 CO2 배출권을 잃게 되며, 항공사는 2026년부터 배출권을 잃게 되어 더 높은 CO2 비용에 노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4년부터는 선박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도 배출권 제도에 추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EU 회원국 각국은 또한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비료, 전기 및 수소를 대상으로 2026년부터 고탄소 제품 수입에 대해 단계적으로 부과금을 부과하는 EU의 세계 최초 정책을 승인했다. 

탄소 국경세는 EU 생산업체가 환경 규제가 덜 엄격한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EU 산업과 해외 경쟁업체를 공평하게 만드는 것이 목표다. 

최근 몇 년 동안 EU 탄소 배출권 가격은 개혁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 급등했다. EU 탄소 배출권은 화요일에 톤당 약 88유로(97달러)에 거래되었으며, 2020년 초 이후 가치가 3배 이상 상승했다. 

EU 국가들은 또한 2027년에 자동차와 건물에 사용되는 연료의 배출량을 다루는 새로운 EU 탄소 시장을 출범시키고, 비용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소비자를 지원하기 위해 867억 유로의 EU 기금을 조성할 계획을 지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