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ASEAN 트레이드] 인니, 2025년부터 구리 정광 수출 전면 금지...경제적 영향 주목

인도네시아가 구리 정광 수출 금지 조치를 시행하면서 약 10조 루피아의 수입 손실이 예상되고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구리 정광 수출을 전면 금지하다. 아스콜라니 재무부 관세 및 소비세 국장은 이에 따라 약 10조 루피아의 수입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스리 물야니 인드라와티 재무부 장관은 구리 정광 수출 관세로 이미 약 10조 루피아의 손실이 발생했으며, 올해 손실 규모가 더욱 늘어날 수 있다고 전했다.

원유 수출 관세 징수 강화

이번 수출 금지로 인해 관세청은 현재 연간 약 5조 루피아의 수익을 올리고 있는 원유(CPO) 수출 관세 징수에 주력할 계획이다.

이러한 조치는 광물을 원물 형태로 수출하지 않고 국내에서 가공하여 부가가치를 높이려는 조코 위도도 대통령의 광범위한 산업 '다운스트림화' 전략과 맥을 같이 한다.

아스콜라니 국장은 구리 정광 수출 관세는 사라지지만, 현지 가공 전환을 통해 제련소 건설 투자로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일자리 창출 등 더 큰 경제적 이익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다운스트림 전략은 국내 가공 산업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VAT)와 소득세(PPh) 등 새로운 세원을 통해 정부 수입을 증대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아스콜라니 국장은 "수입 모델이 수출 관세에서 세금으로 전환될 것"이라며, "다운스트림화가 구리 정광 관세 이상의 장기적인 재정적 이득을 가져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광물법 강화...가공 시설 확대

인도네시아 정부는 2009년 '광물 및 석탄 채굴법' 제4호에 따라 2014년 1월부터 단계적으로 원광 수출 금지를 시행해왔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정련 제품을 수출하기 위해 인도네시아 내에 가공 시설을 설립해야 한다. 이번 구리 정광 수출 금지는 2020년 1월 니켈, 2023년 6월 보크사이트 수출 금지에 이어지는 조치다.

한편, 정부는 이번 구리 정광 수출 금지 조치의 이행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현지 일자리 창출과 법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