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글로벌푸드체인] 팜오일 분쟁 재점화…인도네시아, EU에 WTO 보복 조치 추진

인도네시아가 유럽연합(EU)의 팜유 규제에 대응해 세계무역기구(WTO)에 보복 조치 승인을 요청하면서 양측 간 통상 갈등이 다시 격화되고 있다. 환경 규제를 둘러싼 정책 충돌이 무역 분쟁으로 이어지면서 국제 농산물 시장과 바이오연료 산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인도네시아는 세계 최대 팜유 생산국으로, 팜오일 산업이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만큼 이번 분쟁에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는 모습이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최근 EU의 팜유 관련 규제 정책이 WTO 판정 이후에도 충분히 수정되지 않았다며 WTO에 무역 특혜 중단 조치를 요청했다. 이는 EU 제품에 보복 관세를 부과하거나 기존 무역 특혜를 제한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는 의미로, 실제 승인될 경우 양측 간 무역 갈등이 한층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번 갈등의 배경에는 EU의 재생에너지 정책이 자리하고 있다. EU는 열대우림 파괴와 탄소 배출 문제를 이유로 바이오연료에서 팜유 사용을 단계적으로 줄이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팜오일 기반 연료를 사실상 시장에서 퇴출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EU는 이러한 조치가 기후변화 대응과 환경 보호를 위한 정책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등 주요 생산국은 이러한 정책이 사실상 팜유 산업을 겨냥한 무역 장벽이라고 주장한다. 특히 팜유는 동남아시아 국가 경제에 중요한 수출 품목이기 때문에, 해당 규제가 개발도상국 산업을 차별하는 조치라는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EU 정책이 국제 무역 규범에 어긋난다며 WTO에 제소했고, 일부 쟁점에서는 EU 정책에 차별적 요소가 있다는 판단이 나오기도 했다.

최근 갈등이 다시 확대된 것은 EU가 WTO 판정 이후에도 정책을 충분히 수정하지 않았다는 인도네시아 측 판단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는 보복 조치를 통해 EU에 정책 변경을 압박하려는 전략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대응이 실제로 시행될 경우 EU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나 무역 제한 조치가 도입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환경 규제 둘러싼 통상 갈등…팜오일 시장 변수 부상

전문가들은 이번 분쟁이 단순한 농산물 무역 갈등을 넘어 환경 정책과 국제 통상 규범이 충돌하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보고 있다.국제식량정책연구원의 조셉 글루버 선임연구원도 “팜유는 세계 식용유 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원료 중 하나"라며 “분쟁이 장기화할 경우 대체 식용유 가격 상승이나 공급망 재편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또 세계무역기구 파스칼 레미 전 사무총장은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환경 정책이 확대되면서 무역 규범과의 충돌 가능성도 함께 커지고 있다”며 “앞으로 국제사회는 환경 보호와 공정한 무역 규칙 사이의 균형을 찾는 새로운 통상 질서를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