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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달쏭 국제통상] MoU, 그 가벼움과 무거움

채지평 2023-02-15 00:00:00

국제무역이 점점 더 복잡해지면서 양해각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 MoU)의 중요성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 양해각서(MoU)란 당사국 간의 상호이해를 확립하기 위해 사용되는 일반적인 협정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구속력이 없다는 점에서 평가절하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가볍다면 가볍고, 무겁다면 무거운 양해각서. 과연 양해각서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협력과 소통의 다짐, MoU

글로벌 무역에 초점을 맞추자면, MoU는 시장 접근, 투자, 지적 재산권 및 기술 협력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협약서에는 각 당사자의 역할과 책임 등 협력과 협업을 위한 약관이 정리돼 있다. 또한 상품 또는 서비스 무역, 투자 또는 기술 이전과 같은 특정 협력 분야를 식별할 수 있다.

또한 MoU는 정부, 국제기구 또는 민간기관이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정부는 두 나라 사이의 무역과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다른 나라들과 MoU를 체결할 수 있다. 이러한 합의는 상호 관심 분야를 식별하고 협력의 틀을 구축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정부 외에도 국제기구는 세계무역을 촉진하기 위해 MoU를 사용할 수 있다. 세계무역기구(WTO)는 무역 관련 기술 지원과 역량 강화를 촉진하기 위해 유엔과 국제무역센터를 포함한 다른 국제기구들과 여러 차례 MoU를 체결했다. 이러한 협정은 협력의 틀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되고 무역과 투자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민간 부문도 이것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업들은 협업과 이해를 촉진하기 위해 다른 기업이나 무역 협회와 MoU를 체결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새로운 시장 기회를 파악하고 모범 사례를 공유하며 무역 및 투자를 촉진할 수 있다.

구속력 없다는 점은 기억해야

이처럼 유용한 MOU지만, 그 한계 또한 명확하다.

먼저 MoU에는 구속력이 없다. 협력 또는 기타 관계에 대한 약속과 세부사항은 실행의지에 따라 언제든 흐지부지 될 수 있다. 

또 다른 유형의 계약보다 덜 구체적이며, 당사자가 불응하기로 결정하면 조건을 강제하기 어려울 수 있다.

여기에 제한된 기간과 범위를 가지고 있는 점도 한계로 지적받는다. 이것은 그들이 복잡한 문제에 대한 장기적인 해결책을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허나 MoU는 국제 협력과 무역을 촉진하는 데 있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비록 구속력이 없지만, 국가간 협력과 이해의 틀을 구축하는 데 유용하며, 정부, 국제기구 및 민간 부문의 무역과 투자를 촉진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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