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무역 FOCUS] 인도 통상장관 “미국과 무역협정 사실상 마무리”…관세 경쟁력 확보가 발효 관건

인도와 미국의 양자 무역협정(BTA)이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지만, 협정 실행을 위해서는 미국 시장에서 인도 제품의 경쟁력을 보장할 관세 조건이 필요하다고 피유시 고얄 인도 상공부 장관이 밝혔다.

고얄 장관은 목요일 인도가 미국을 포함해 9개 자유무역협정(FTA)을 마무리했다며 미국과의 협정은 “거의 끝난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경쟁국과 비교해 적절한 경쟁 우위를 확보해야 협정을 신속히 실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인도와 미국은 지난 2월 BTA 1단계 협정의 틀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이후 미국의 관세 환경이 달라지면서 추가 협상이 이어지고 있다. 고얄 장관은 9월 30일부터 10월 1일까지 미국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통상장관회의에 참석한다. 이 기간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와 양자 회담을 열고 협정 협상 상황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EU와 철강 쿼터·기후금융 합의 강조

고얄 장관은 인도·유럽연합(EU) FTA 협상 성과도 설명했다.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산림전용방지규정 등 새로운 기후·통상 규제가 도입되는 가운데, 인도가 자국 철강 수출업체를 위한 추가 쿼터와 5억 달러 규모의 기후금융 지원 약속을 확보했다는 것이다.

그는 “EU가 철강 수출을 제한하려 했지만 추가 쿼터를 확보하고 농업을 비롯한 여러 분야를 보호했다”며 기후금융 지원도 앞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인도는 EU와의 FTA를 통해 대EU 철강 수출의 90% 이상에 대해 무관세 시장 접근을 확보했다. 다양한 쿼터 체계를 활용하면 최대 280만t의 철강을 수출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고얄 장관은 EU의 관련 규제가 73개로 늘었지만, 인도 산업계에는 사업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규제와 무역 장벽이 유럽 기업의 자동차 제조, 도로·주택 건설 비용을 높이고 인도의 비용 경쟁력을 키울 것으로 내다봤다. EU의 철강·시멘트 관련 제한과 수입 쿼터, 최대 50%의 수입관세도 비용 상승 요인으로 언급했다. 다만 이는 유럽 경제의 향후 파급효과에 대한 고얄 장관의 전망이다.

캐나다·멕시코·GCC와 협상 추진

인도는 다른 교역 상대국과도 FTA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고얄 장관은 캐나다와의 협상이 빠르게 진전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주 뭄바이에서 마닌더 시두 캐나다 국제통상부 장관을 만나 현안을 논의했으며, 양측이 협상에 정치적 동력을 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멕시코와는 협상 조건을 정한 문서인 협상 기본지침(ToR)을 확정했다. 라제시 아그라왈 인도 상무차관이 다음 주 멕시코를 방문해 협상 개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걸프협력회의(GCC)와의 첫 협상은 10월로 예정돼 있다. 양측은 올해 2월 FTA 협상 기본지침에 서명했다.

칠레와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은 조만간 성사될 수 있다고 고얄 장관은 전망했다. 반면 페루와는 경쟁 관계와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협정 체결이 어려울 수 있다고 봤다. 그는 인도의 FTA 네트워크가 확대되면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약 75%를 차지하는 시장에서 우대 접근권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RCEP 참여했다면 중국과 FTA 맺는 셈”

고얄 장관은 인도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에 참여했던 과거 정부의 결정도 비판했다. 당시 인도는 아세안, 일본, 한국과 이미 무역협정을 맺고 있었고 호주·뉴질랜드와도 협상 중이었으므로, RCEP 참여는 사실상 중국과 FTA를 체결하는 효과를 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RCEP은 아세안 10개국과 호주·중국·일본·한국·뉴질랜드 등을 중심으로 추진된 협정이다. 인도도 협상에 참여했지만 자국의 우려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9년 가입하지 않기로 결정했고, 이후 그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고얄 장관은 해운 분야의 과제도 언급했다. 그는 인도 선적을 선택하는 선박이 늘어나도록 해사 규제 체계와 산업 기반을 대폭 개선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선박 등록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